18일 서울동부지법 법정통역센터에서 통역인 아드하모바 사이다 씨가 영상 통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유나 기자
[서울경제]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진술해도 될까요? (피고인)”
이달 18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법정통역센터 부스 안. 판검사와 변호사·피고인의 모습이 한 화면에 담긴 모니터 앞에서 통역인 아드하모바 사이다 씨가 공소장을 살피고 있었다. 화면 속 판사가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하자 아드하모바 씨는 곧바로
바다신게임 마이크를 통해 우즈베크어를 전달했다. 통역은 실시간으로 청주지법 법정에 송출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 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법 통역’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내 최초의 법정통역센터가 동부지법에
바다이야기꽁머니 문을 열었다.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상 통역을 제공하는 곳이다. 현재 센터는 중국어·러시아어는 물론 파키스탄어·우즈베키스탄어·수어 등을 포함한 8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014년 3751건에서 지난해 6382건으로 10년 새 약 70% 급증했다.
센터가 설립된 것도 지역과
바다신게임 법원 간 통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각급 법원은 개별적으로 통번역인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지만 상근직이 아니다 보니 재판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데다 일부 언어는 인력 풀 자체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올해 12월 기준 전국 법원에 등록된 법정 통번역 후보자 1579명 중 카자흐스탄어와 이탈리아어 후보자 수는 단 1명에 그친다. 힌두어와 스페인어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각각 2명뿐이다.
반면 영상 통역은 시공간 제약이 적고 센터에 상근하는 통역 인력을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찾는 재판부가 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비대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재판은 745건에 달한다. 한 달 평균 약 41건의 통역이 이뤄진 셈이다.
법정 통역은 일반적인 통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전문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지식이 요구된다. 8년 차 태국어 법정 통역인 한우석 씨는 “순간의 실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늘 긴장 상태”라며 “증인신문은 질문지가 당일에 제공되기 때문에 법률 용어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통역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국어 통역인 A 씨는 “예컨대 마약 사건 재판을 맡을 경우 ‘밀봉된 지퍼백’ ‘메스암페타민’ 등 생소한 단어를 정확히 옮겨야 해 현지인 수준으로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재판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필수적이다. 이날 판사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자 피고인은 “그게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배심제가 없기 때문이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던 중 피고인이 끼어들자 아드하모바 씨가 “지금은 진술할 때가 아니다”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한 씨는 “해당 국가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야 통역도 정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외국인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역의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법원 간 인력 편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소수 언어의 경우 통역사가 제한적인 까닭에 지방 법정에서는 대학에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법정통역센터는 향후 행정·가사 재판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지원 언어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년 공식적인 법정 통번역 인증 평가를 시행하는 법원과 달리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현재 경찰청이 확보한 수사통역요원은 3439명이지만 경찰청 소속이 아닌 민간 인력이어서 긴급 상황에서 즉각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선 서가 필요시 통번역 이력을 기준으로 요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수사나 사법 지식까지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활용할 다양한 언어 통역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법 통역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이중 언어 구사자를 정식 채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