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마리우폴의 새 아파트 건물.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주민 재산을 사실상 강제로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수천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집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전쟁으로 피란한 주민들에게는 재산권을 포기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가두마가 최근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 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곧 릴게임사이트 바로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러시아 점령 당국은 '소유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거용 건물을 압류할 수 있다. 유효한 소유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산 몰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소유권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직접 점령지를 방문해야 하고, 러시아 여권과 함께 서류를 제출해야만 인정된다는 점이다.
전문가 바다이야기게임장 들은 이를 두고 러시아가 불법 병합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남아 있는 주민들을 '러시아화'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점령연구센터의 페트로 안드류셴코 소장은 "점령 당국이 소유권 증서를 거부하기만 하면 누구의 재산이든 마음대로 압수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점령지에서 바다이야기디시 는 러시아인의 주택 점유가 빠르게 늘고 있다. 안드류셴코 소장은 "러시아인들이 이미 5000채의 아파트를 차지했고, 매주 100~200채씩 추가로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마리우폴 시내 전경. 연합뉴스


황금성슬롯 전쟁 발발 이후 고향을 떠난 우크라이나인들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게 될 처지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당시 마리우폴에 살았던 안나 셰브첸코(30)는 "러시아인들이 내 아파트를 가져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다"며 "러시아 여권을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토로했다.
마리우폴 점령 이후 장애를 가진 아버 황금성오락실 지를 대피시켰다는 야니나 안드리예예바(28)도 "내가 태어나 처음 살았던 집이 누군가에게 빼앗길 생각을 하면 참담하다"며 "집과 작별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압류된 주택은 러시아가 임명한 공무원과 군인, 법 집행관, 교사, 의사를 위한 관사로 사용되거나 러시아 시민에게 임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점령지 주민들의 이탈 여부를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 점령지를 떠나는 이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 공동대표 율리아 보클라는 "집을 빼앗길까 두려워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이 법은 주민들의 대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러시아가 단순한 점령을 넘어, 재산 강탈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며 전쟁 범죄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