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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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주요 발언>
"민주, 여론에 민감..지지층에서도 특검 지지 우세에 전격 수용"
"여권 인사 추가 연루 없다는 자신감 있는 듯"
"통일교 특검, 3자 추천으로 갈 수밖에 없을 듯..민주, 2차 종합 특검에 더 집중"
"장동혁 대표, 바다이야기2 노선 변경 못 하면 내년 선거 성적표 좋지 않아"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통일교 특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전격 수용했는데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손오공게임 ◎ 김성태 > 저는 좀 예상했어요.
◎ 진행자 > 아, 그러세요?
◎ 김성태 > 민주당은 특히 보수우파 진영보다 민 여론을 대단히 중시하는 그런 정치적인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국민 여론조사 갤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민 여론이 60%가 넘는 그런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오리지널골드몽 있었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한 67%에 달하는 특검 도입 그런 여론이 형성되니까 이걸 피하다가는 국정운영 동력도 상실되고 특검을 계속 거부할 경우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6.3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 그리고 두 번째가 성역 없는 수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마당이니까 여기에 이미 여권에서 연루된 의혹이 있는 전재 릴게임예시 수 전 장관이라든지 임종성 전 의원, 여권 인사들은 나올 만큼 다 나왔다. 향후에는 쉽게 말하면 타격을 입어도 야권인 국민의힘 보수 진영 쪽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내부 인사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더 이상 현재 자신의 측근 정진상이든 누구든 여기에 연루됐다는 게 없다는 걸 점검이 웬만큼 이루어진 것 같아요.
◎ 야마토게임연타 진행자 >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첫 번째로는 민심을 봤을 거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보면 국민의힘에 비해서 정부여당이 불리할 건 없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통일교 의혹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라고 보면 김건희 특검 수사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 2022년 대선 전 얘기가 나올 거고 거기에는 ‘국민의힘에 연루된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겁니까?
◎ 김성태 >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으로는 민중기 특검에 의해서 지난 8월에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진술한 내용으로는 물론 권성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때 민주당 인사들도 진술을 했지만 그때 민중기 특검이 선택적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밝혀진 게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었고 임종성 전 의원 이런 사람인데, 그 외에도 현재 여야 간에 다 연루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손익 계산도 했겠지만 이걸 자꾸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도 통일교 해산까지도 검토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까지도 하면서 친정집인 당에서는 이걸 자꾸 피하고 있다, 이러면 뭔가 되레 집권 세력 민주당이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 진행자 > 피하려고 하면 혹시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정치 공세가 아니라 명명백백히 밝히자.
◎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게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임종성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은 흔히 말하는 성남 친명계 7인회 멤버 중 한 사람이죠. 근데 이때 통일교하고 연루된 그 사건들이 2018년에서 2021년이거든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자신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설사 연루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 핵심 세력들이 여기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털고 가자 이참에 통일교 종교재단 해산 사유까지도 만들어지면 나는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왜,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 전 총리가 피습 당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통일교와 관련됐거든요. 그래서 통일교가 일본에서는 해산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통일교하고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인연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사유로 이런 내용이 결정된 것 같아요.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 만난 거 아니냐 밝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 김성태 >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난 대선 공간 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 쪽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도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런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게 있습니다. 아마 그 근거를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각자 특검 법안을 발의한 뒤에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큰 틀에서 합의한다 이러면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는 입장에서는 이건 3자 추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 특검을 수용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3개 특검이 다 12월 28일로 종료되잖아요. 근데 2차 종합특검을 출범시킨다는 건데
◎ 진행자 > 법안 발의를 했죠.
◎ 김성태 > 이 법안도 발의를 했고 며칠 내로 처리가 돼요. 그런 마당인데 이건 처리하면서 통일교 특검 이건 처리하지 않는다? 2차 특검을 가져갈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내용인데, 2차 종합특검 형태로 판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별로 관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틈을 안 줄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지만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쟁점 때문에 특검 출발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일교 특검이 있고 2차 종합특검이 있는데 더 무게를 두는 게 2차 종합특검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걸 얻어내는 대신에 통일교 특검에서는 일정 부분 합의를 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성태 > 2차 종합특검에서는 어차피 여야 협의를 해봤자 국민의힘이 현재 2차 특검 자체를 갖다가 출범을 희망하지 않아요. 상시적인 특검 체제로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해서 야당 탄압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술수인데 이 특검을 우리가 왜 응하냐 벌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협상이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나마나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범여권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2차 종합특검법을 합의 없이 또 처리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교 특검 이거마저도 민주당이 그렇게 추진하면서 이건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여론이 더 악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2차 특검의 명분도 상실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하는 거예요.
◎ 진행자 > 통일교 특검은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시작이 될 수도 있다.
◎ 김성태 > 저는 빨리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빨리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국민의힘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그렇습니다. 민주당 안대로 2차 종합특검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6개월 가까이 진행되는 건데 170일이면 거의 6개월이잖아요. 그리고 152명의 기존 3개 특검의 쉽게 말하면 검사들 숫자만큼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범위 정도만 남겠죠. 그것도 여야 간 합의에 의한 수사 범위가 조정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민주당 방식으로 이걸 밀고 갈 건데,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건 줘버리자 이건 줘버리고 대신 자기네들이 진짜 득 하려고 하는 것은 제2 종합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 이걸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수사 기간이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성태 > 100%입니다. 100%. 그 주인공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 진행자 > 누구요?
◎ 김성태 > 진보 좌파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김건희 여사라고 있어요. 그분. 그 스토리만 나오면 끊임없이 국민들 감정 정서 악화됩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씨 이름만 나오면,
◎ 김성태 >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과정이라든지 특검수사 기피하고 해태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안 좋은 그런 기사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은 여론이 반전되려고 하다가도 확 주저앉아버려요. 그걸 민주당이 너무 잘 아는 거죠.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 선거에 그냥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성태 > 집권당과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그 견제 심리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는 일정 부분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견제 심리보다는 여기가 더 문제야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 진행자 >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게 판사추천위원회인데 그거 없앴어요. 그리고 판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예규를 제시했잖아요. 그 예규가 지금까지 국민여론이라든지 특히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거의 웬만큼 수용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왜 내란전담재판부로 가자 그랬습니까.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들을 빨리 재판을 신속하게 해서 결과를 내자는 거거든요. 그것도 확실하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 체제 가지고 재판도 자꾸 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은 기일이 늦어지는 것 같고 또 결과도 이건 의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전담재판부 가자는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조희대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그 예규를 통해서 앞으로 내란 관련 특검에서 넘어오는 재판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이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 그럼 별 다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저걸 강행하느냐. 니네들이 진작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론은 직접적으로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에 의해서 이제 법원 당신네들도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에 쉽게 말하면 결정에 따라라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번에 여기에다 부여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왔던 건 대표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성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와 법원이 웬만해서 생각이 잘 안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 진행자 > 그런데 예규를 만든 거다?
◎ 김성태 > 삼권분립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상당히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체계에서는 공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 세력 과거에 군부도 이 법원 체계를 갖다가 함부로 손대지 못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 사건 배당에서부터 재판 모든 걸 다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현재 내란전담재판부는 사실상 특별재판부를 처음에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헌법에 규정되지 않는 그런 법률은 위헌 시비 때문에 결국 거둬들인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 내란전담재판부에 법관추천위원회를 갖다 구성한 것도 이것도 위헌 시비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 내부적으로 그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 당신이 인사는 하지 마. 법원행정처하고 고등법원에서 이 법관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이게 취지거든요. 결국 모든 것이 결론은 조희대 대법원 이 체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 진행자 >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오면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주목받았던 사람이 장동혁 대표거든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고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입니다. 과거에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한 적은 있죠.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현직 당대표로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기록도 세웠죠. 최장.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김성태 > 어제 11시 40분에 시작해서 오늘 11시 39분인가 끝냈으니까 24시간이면 자동 종료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24시간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단이 없습니다. 당 지도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지 내란전담부 설치의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대야소 정국에서 어떻게 대응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24시간이라는 장시간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저렇게나마 그래도 제1야당 대표로서 자기가 할 도리를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호소죠.
◎ 진행자 >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측면도 있는데 그러면서 계엄 옹호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 안에 갈등을 보면 그 계엄 옹호에 대한 찬반 갈등 그런 게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년에 노선 변경할까? 이렇게도 보잖아요.
◎ 김성태 > 제가 전에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노선변경을 하지 못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적표를 손에 쥐기가 어려워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란 세력 척결 내란몰이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한 이유가 있다면 그걸 대응하는 유일한 방식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우파 진영을 결집시켜서 대응하는 수단이었다. 그럼 거기까지는 좋아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만 중도 외연을 확장시키는 그런 정당 지지율은 우리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체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6.3 선거를 치르면 보나마나 성적표가 좋지 않죠. 그렇다면 작년 12.3 비상계엄의 그 불법성에 대해서 이 당 지도 체제도 명확하게 그걸 선을 그어줘야죠. 본인도 12.3 비상계엄 해제 참여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투표도 했잖아요.
◎ 김성태 > 그 참여했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판한 것이고 그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적극적으로 해제에 참여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내적으로 많은 정치적으로 갈등을 갖고 있잖아요. 이 갈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선 긋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내부적으로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어제 국회에서 여전히 계엄 옹호 발언을 하는 건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아직은 결집을 하는 시기다 이게 내년에는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성태 > 연말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런 내용의 스탠스를 저는 가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바뀔 거다?
◎ 김성태 >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당명도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의 쇄신안을 올해 안에 내년 초에 내놓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성태 > 당의 자정 노력과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제1 야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 대응하고 거대 입법권력 민주당을 상대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보수우파 진영만 결집시켰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힘이 되냐고요. 큰 힘이 되지 않고 되레 우리 진영 내에서도 자중지란 엄청난 분란으로 그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요. 야당은 사실상 집권당처럼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권한도 없고 입지가 없잖아요. 오로지 야당은 국민의 신뢰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입니다. 이걸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새로이 거듭 태어나는 이런 제1야당 국민의힘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해 줘야 국민들이 그래도 거대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처럼 하면 그 견제 심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장동혁 대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보수우파 진영 할만큼 했어요. 이 사람.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하고 공개 석상에서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당내 갈등이 수습이 올해 안에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성태 > 저는 두 사람이 그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갈등의 모습으로 비화 돼서 나중에 분열되고 더 이상 통합 치유가 되지 않는 수습이 되지 않는 그런 당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냐. 그건 답이 안 나온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갈등을 가지고 더 증폭시키는 그런 당대표가 저는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은 그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지 연말 연초에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 한번 보시죠.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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