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산 원예작물에 대한 비관세 조치를 전담할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14일 나온 한·미 양국의 무역합의 세부 내용(Fact Sheets)에 따르면 한국은 식품과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각종 비관세 조치 관련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고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US) 데스크를 두기로 한 것이다.
US 전담 데스크 이야기가 나온 것은 8월 열린 양국 통상협상에서다. 통상당국은 전담 데스크 설치는 미국과의 소통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 골드몽릴게임 담회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형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통상당국은 쌀·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양국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농정당국도 “기존에 합의한 내용 그대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통상당국이 그동안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고 한 주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US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데스크는 미국 측과 비관세장벽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합의의 상징물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공개된 세부 내용은 US 데스크의 역할이 상징을 넘어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지연해소를 위한 본질적 형태에 가깝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 검역당국의 8단계 위험평가 절차보다는 이행 속도에 불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상징적으로만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허용 요구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의 아픈 기억만 소환할 뿐이고, 쌀시장 역시 가성비가 떨어지는 분야였다. 그래서 미국은 쇠고기와 쌀을 빼면서 한국에 ‘명분’을 주고 비관세장벽 공략을 위한 전담 데스크를 마련하는 ‘실리’를 챙겼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릴짱 .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내년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 작성을 위해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려 16개 의견서가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만 봐도 미국의 다음 포석은 분명하다. 그런 만큼 통상당국은 미국 전담 데스크에 대한 농업계 안팎의 우려를 새겨들어 그동안의 주장대로 상징적인 소통창구를 절대 넘 릴게임손오공 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