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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경찰이 1년 동안 진행한 사이버성폭력을 집중 단속해 30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10대였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의 90%는 10~2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사이버성폭력 3411건을 적발하고 355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21명이 구속됐다고 16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513건·34.3%), 불법촬영물(857건·19.4%) 순이었다.
아동· 릴게임예시 청소년 성착취물이 딥페이크로 제작된 경우에는 딥페이크 범죄로 재분류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47.6%(1761명)으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그 뒤를 ▷20대 1228명(33.2%) ▷30대 468명(12.7%) ▷40대 169명(4.6%) 순으로 이었다.
딥페이크 범죄만 놓고 보면 10대(895명·61.8%)와 백경게임 20대(438명·30.2%)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접근이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대표 사례로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 릴게임사이트 겠다’며 또래 여학생 19명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든 17세 남학생, 여성 연예인의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물 590개를 제작한 15세 남학생 등이 있었다.
전반적인 단속 성과도 크게 증가했다. 사이버성범죄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2406명) 대비 47.8% 늘었다.
경찰은 AI 기술 확산으로 지난해 하반기 바다이야기하는법 부터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했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위장수사 역시 활발해졌다. 올해 위장수사 건수는 256건으로 전년 동기(194건) 대비 32% 증가, 이를 통해 913명을 검거했고 36명이 구속됐다. 성인이 피해자인 범죄까지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며 건수가 크게 늘었다.
경찰은 바다신2 다운로드 국제 공조와 첨단 기술 기반의 수사도 병행했다.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해 검거 건수와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연합]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진행됐다.
지난 1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3만6135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만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실시했다.
경찰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연장하고, 특히 딥페이크를 포함한 생성형 AI 기반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의자 중 청소년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업해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신종 범죄 예방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성폭력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