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14일 발의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 일반 공무원처럼 검사도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내에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원내대표단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릴게임꽁머니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에 징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36조의 2)해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 오리지널골드몽 ·면직·정직·감봉으로 명시했다.
또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재는 검사에 대한 징계와 징계부가금 청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 본인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검사장급 직위의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해 검사장급 직위에 보직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장급 직위 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검사장의 평검사급 강등 발령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사 파면법 추진’ 이유로 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안에는 제안 이유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 발의로 검 모바일바다이야기 찰의 정치권 눈치보기가 심화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직윤리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나오자,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소급 적용 규정은 없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이른바 ‘항명 검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추가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길들이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법은 통과 즉시 시행이다. 그래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면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의 시간적 공백이 있는데 그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 항명했던 검사장들 16명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조치 등 강력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2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셈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 당론 추진 여부에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당론)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시회나 (다른) 법안 처리 과정을 봐야겠지만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기소 전 과정을 들여다보는 국정조사 요구서는 예고했던 것과 달리, 이날 제출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음 주 야당과 최대한 협상하고, 결렬될 경우 단독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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