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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 내집마련대출상환 받는 나라가 됐다.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401k(미국 퇴직연금)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전역에서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 대전신용보증재단 프 대통령은 이어 또 다른 게시글에서 "이걸 분명히 해두자"며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완전을 승인을 받아)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이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조치다), 외국에 허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가 안보 목적으로 외국에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한 바 면세사업자 가 아니며, 완전히 터무니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이는 그들의 꿈일 것"이라며 "기업은 오직 관세 덕분에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법원은 이 사실을 듣지 못했나"라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며 신한마이카 신차 대법원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 심리를 지난 5일 시작했다. 1심과 2심에서 해당 정책은 위법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1000억달러 이상의 퇴직급여 세수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지만, 관세 정책 정당성과 정책 추진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