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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 회담에서 무역 쟁점에 대한 근본적 합의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전날 화웨이와 하이크비전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 압류 ·국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통신 장비 및 서비스 목록)에 오른 기업의 부품이 사용된 장치에 신규 승인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화웨이와 하이크비전 등 중국 기업이 생산한 부품을 쓴 통신 장치들을 미국의 통신망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많은 통신 장비가 중국 같은 외국 적대 세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 공 24시간즉시대출 산당이 미국인을 감시하고 통신망을 방해하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미-중은 지난 25~26일 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했고, 30일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무역전쟁이 휴전과 갈등 재점화로 이어지다 최근 대화 국면에 도달하며,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의 긴장 완화에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수량표현 미국은 대중국 압박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이 정상회담에서 제한적 수준의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풀기 어려운 ‘근본적 쟁점’에 대한 해결은 미룬 채 ‘쉬운 결과물’을 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쑨청하오 중국 칭화대학 연구원은 “‘낮게 달린 열매 따기’는 본질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를 남겨둔다”며 “가장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어렵고, 위험한 갈등들을 마지막에 남기게 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그는 미-중이 큰 합의에 이르기 위해선 보조금 정책, 기술 경쟁, 국가안보 등에 관한 의견을 다룰 필요가 있지만 충돌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대니얼 크리텐브링크는 “양쪽(미-중)은 현재 기본적으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관계에 외대부고 급식비 선 근본적인 것들은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미-중이 무역 문제를 두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미국 쪽의 혼란스러운 메시지 탓에 양국 간 신뢰와 합의 이행 가능성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인 제프리 문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국) 정책이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진실인 것이 내일은 아닐 수 있다”며 “그런 상대와 어떻게 협상하겠나”라고 말했다.
미국외교협회 특별연구원인 매튜 굿맨은 “트럼프 행정부 내 조정 부족이 진짜 문제”라며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던 때 구금 사태가 빚어졌다며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몰랐던 명백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