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영 경기도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지방정부의 예산은 도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설계도다."
김선영(더불어민주당·비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이다.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노동·사회적경제·상권·공공기관 운영 전반의 구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부터 시작하는 예결위 활동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된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은 지방정부가 도민 삶을 직접 설계하는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강력한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5일부터 열린 정례회에서 경제노동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그는 경제실 산하 4개 공공기관의 출연 동의안과 실제 예산 반영액 간 차이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의회가 동의한 출연금 규모와 본예산 편성액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며 "출연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할 수는 바다이야기 있으나, 그 과정과 기준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시·군 수요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도가 시·군의 사업 수요를 조사해 놓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일몰이 불가피하거나 축소가 필요한 사업은 미리 방향을 알리고 수요조사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지방자치 30년의 성숙도는 결국 예산이 도민의 요구와 얼마나 정합적으로 맞닿아 있느냐로 평가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노동정책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노동국 심사에서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꼭 필요하다'라며 설득했던 사업들이 불과 1년 만에 감액·일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 기조와 사회적 수요의 릴짱릴게임 변화에 따른 조정은 가능하지만, 매년 말을 바꾸듯 바뀌는 예산 구조는 도민과 시·군에 신뢰를 주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내년 노동국 예산은 당초 234억원에서 337억 원으로 103억 원이 늘었다. 하지만 다수 사업이 감액·일몰되고 소수 신규·증액 사업 위주로 편성됐다.
김 부위원장은 "국 단위 예산 총액을 맞추기 위해 기존 사업을 쉽게 바다이야기슬롯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채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노동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신뢰를 모두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과 안전, 공정한 노동환경은 단기간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의 조속한 설치를 제언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의 운영과 복무, 보수체계 등에 실질적 지배력까지 행사하는 만큼 이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감독기관을 넘어 실질 사용자로서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며 "도가 사회적 대화와 소통 구조를 먼저 만들고 실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