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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대원 일본 통신원)
10월21일 내각 출범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국회의원 정수 감축' 그리고 '안보 3문서 개정' 등을 제창하며 적극적인 대내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총리 취임 직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외교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다카이치 내각은 지지율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11월2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 바다이야기오락실 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5%,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의 지지가 돋보였다. 18~29세, 30~39세, 40~49세 응답자의 70% 이상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했다. 지난 10월의 트럼프 대통령 방일에 따른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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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월21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


中 때릴수록 오르는 다카이치 지지율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같은 날 실시한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 황금성오락실 5.2%로 나타났다. 11월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카다 가즈야 전 외무상의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중·일 갈등이 격화되며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숙'을 발표한 상황에서도 높은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FNN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1%로 나타났다. 다만, 다카이치의 국회 답변 이후 쉐젠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SNS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목을 벨 것"이라며 '참수 발언'을 하고, 남아공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면담이 불발되는 등 중·일 관계가 긴장되고 있 바다이야기오락실 는 상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3%가 우려를 표시했다.?
도쿄대학 객원교수인 후지와라 기이치 명예교수도 11월19일자 아사히신문 시사소언(時事小言)에 기고한 글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은 대만 유사시의 대응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던 일본 정부의 대응방침을 바꿈으로써 "일본 외교의 선택지를 좁힐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합의된 현상(現)을 일본이 바꿈으로 인해 일본이 현상 변경 세력으로 간주되는 기회를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중국도 미국도 대만도 아닌 일본이 선두에 서서 긴장을 확대하며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11월21일에는 시민 약 1700명이 총리 관저 앞에 모여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쟁을 부추기는 발언을 철회하라"며 시위에 나섰다. 25일과 26일에도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되었다.?
11월26일 오후에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당수 토론이 개최되었다. 먼저, '뜨거운 감자'인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싼 중·일 관계 냉각과 관련해,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발언 경위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종래 답변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예산위원회가 멈출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례(대만 유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존립 위기 사태'의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상황을 총합해 판단한다"는 종래의 정부 견해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각 출범 이후의 '적극 재정' 정책으로 인한 엔저(低) 가속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 없이는 재정 건전화 실현이 어렵다며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주장했다.
당수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공명당의 연립 이탈 이후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수립의 조건이었던 '국회의원 정수 감축' 문제를 언급하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국회의원 정수 감축계획은 현재 465석인 중의원(하원) 의석을 최소 45석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연 45억 엔(약 4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내각 출범 이후, 정부 예산 지출 효율성 점검을 위해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가칭) 설치를 검토하는 것도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을 계속하며 증세 없는 세수 확대에 기반한 적극 재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 감축 및 예산 지출 효율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의원 정수 감축과 관련해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을 급하게 준비해 자민당 내 합의 없이 다카이치 총리가 의원 정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논의가 자민당-유신회 연립에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감축으로 인해 국회 내 다양성이 상실된다는 야당 측 반발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중·일 관계 악화 바라지 않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의 고공행진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총리'의 이미지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사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제2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 유지와 관련해 중·일 관계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밝혔다. 또 정치평론가 다자키 시로는 '주장하는 외교'를 강조하며 한국과 중국에 강경 자세를 보임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얻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따라 다카이치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11월25일 이뤄진 미·일 정상 간 전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일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일본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중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다루미 히데오는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의 압력이 있으면 일본이 굴복해 버린다"는 이미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카이치가 해당 발언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중·일 갈등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대중국 전략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