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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달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회원 가입은 손쉽게 할 수 있지만 탈퇴는 어려운 구조를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은 사라질 수 있을까.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실태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카카오야마토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받은 계획안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간 주요 앱 전반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여행·쇼핑·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AI(인공지능)·웹툰·금융·배달 등 8개 분야에서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을 포함한 총 40개 앱이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정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잘 보이지 않게 하고 해당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개인정보 수집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동의를 유 릴게임바다신2 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며 방미통위에 다크패턴 피해사례 전수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계획에 따라 구독 해지 방해,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 수집 등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방미통위는 올해 1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용자 등 바다이야기하는법 의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방미통위가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공식화한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번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