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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10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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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이라고 일갈했고, 여당은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며 “지금 밝혀야 할 핵심적인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포기 외압행사했느냐”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농협 등록금 향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 대검 또는 수사팀에 항소 포기 의견 전달 여부, 그 의견이 법무부의 판단인지 아니면 더 윗선의 지시인지 등을 공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재명 신한저축은행 이자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재판중지법은 국민들의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다”며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항소포기 등 ‘재판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 하나은행 대출 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추진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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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항소 실익이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 햇살론 승인사례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김기표·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대부분 피고인은 구형의 절반 이상을 선고받았다”며 “통상 검찰은 구형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배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추가 수사한 증거를 공판중심주의 위반으로 배제했다”며 “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1심 법원은 이재명 전 시장이 유동규의 배임행위를 몰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무죄 부분도 배임 혐의와 같은 내용을 반복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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