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순자산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 대상 일회성 5% 부유세를 둘러싸고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의결권을 반영한 평가 방식이?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로비 활동·정치적 연대·주(州) 이탈 움직임까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1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유세는 보건의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주민발의안으로,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개인에게 자산 가치의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과세 기준 시점은 바다이야기릴게임2 올해 1월 1일로, 약 200명으로부터 총 1천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의 반발은 '5%'라는 숫자 자체보다 과세 기준에 있다. 경제적 지분이 아닌 차등의결권 구조에서 의결권을 반영한 평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뉴욕포스트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다이야기무료머니 해당 안은 차등의결권 주식 구조를 가진 창업자의 경우 실제 보유 지분보다 훨씬 큰 비율의 자산 가치에 세금을 매기게 된다.



미국 실리콘밸리 전경 (사진=씨넷)


예를 들어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경제적 지분은 릴게임하는법 약 3%지만, 의결권은 약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은 3%가 아니라 30%에 해당하는 기업 가치가 과세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실현되지 않은 지배력에 대한 세금 부담이 막대해진다.
비상장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하다.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 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치를 산정해야 하며 주 정부가 해당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세금이나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이 법안 설계에 관여한 데이비드 가메이지 미주리대 법대 교수는 실리콘밸리의 반응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과세를 이연하고 실제 매각 시점에 5%를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인 감정인을 통한 릴게임야마토 대체 가치 평가도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비상장 기업 가치 평가의 불확실성 자체가 큰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동일한 기업에 대해 합법적으로도 크게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고, 평가 결과를 둘러싼 분쟁이 개인 창업자에게 직접적인 법적·재정적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은 집단 행동에 나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팔란티어 공동창업자이자 회장인 피터 틸은 부유세 저지 활동을 준비 중인 로비 단체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3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억만장자세 반대 진영에서는 총 7천500만 달러 이상이 저지 활동에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WSJ는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이 '세이브 캘리포니아(Save California, 캘리포니아를 구하라)'라는 비공개 온라인 채팅방을 만들어 대응 전략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채팅방에는 피터 틸을 비롯해 팔머 러키(안두릴 공동창업자), 데이비드 색스(트럼프 행정부 AI 정책 자문역), 크리스 라슨(리플 공동창업자) 등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은 기술계 거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주 이탈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데이비드 색스가 운영하는 벤처캐피털 '크래프트 벤처스'는 최근 텍사스 오스틴에 사무실을 열었다.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플로리다 주택 매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색스는 공개적으로 텍사스 이전을 알리며 다른 실리콘밸리 인사들에게도 오스틴 진출을 권유했다.
벤처투자자 차마스 팔리하피티야는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이미 약 1조 달러 규모의 자본이 캘리포니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은 크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반드시 저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건의료 노조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오바마케어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유세 안건이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약 87만5천 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투표에서 단순 과반을 얻어야 한다.
미국 언론들은?"과세 구조의 적법성, 주 경제에 미칠 영향, 자본 유출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수개월간 캘리포니아 정치·경제의 핵심 이슈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