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구]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현재 시행령과 기본계획 등 세부협의가 진행 중인데 지역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일보는 'K-스틸법'에서 빠진 산업용 전기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기로 비중이 높은 중견 중소 제강사는 전력비가 원가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탄소 공정 전환이 이루어질수록 전력 수요가 더 커지 야마토게임장 지만 전기료 부담을 완화할 장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별도 전력정책을 운영하며 비용 부담을 조절하고 있는데 한국만 예외가 된다면 국내 철강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에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철강업계는 정부가 채택한 203 황금성슬롯 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을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주요국과 투자규모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독일의 철강도시 잘츠기터의 경우 10억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7억원의 지원을 받아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잘코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독일 카카오야마토 에 비해 우리는 연구개발 지원금이 적어 기술개발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사업 실증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는 후속조치에 나선 경북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케이(K)-스틸 혁신추진단'을 가동해 정책지원과 기업지원, 사업기획 3개 실무 분과를 중심으로 특별법 바다이야기모바일 시행령 대응부터 지역 철강산업 회생 지원까지 단계별로 실행합니다.
또 전기요금 감면 등 핵심 지원책이 시행령과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전남 광양 등 철강거점 지방자치단에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7/지난 10일 보도화면 : "손흥민 선수가 강원랜드 홍 사이다릴게임 보대사라면서 말합니다. 도박 사이트를 추천하는 건데 방송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영상이 이어집니다. 모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영상과 음성을 조작해 만든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문가·유명인 모습을 조작한 딥페이크 허위 과장 광고가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소비자원의 딥페이크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8월에서 9월까지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딥페이크 허위광고 사례는 38건이었는데요.
유명인이나 방송뉴스에서 추천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각각 6건과 8건이었고 정부 공공기관의 인증이나 유명기업 단체 제휴 사칭이 각각 24건, 13건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발표한 ai 허위 과장 광고 대책을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AI로 만든 콘텐츠를 명백히 밝히도록 한 '표시 의무제'를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유통한 제작물은 실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시행할 예정인데요.
ai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24시간 내 심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피해가 임박한 사안에는 심의 전에 임시 차단을 하는 긴급절차도 추진합니다.
이데일리는 문제의 광고가 유통되는 글로벌 플랫폼이 정부의 시정 요구에 얼마나 협조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자율 규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가 본사 가이드 라인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차단을 늦출 경우 국내법만으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입법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가 만드는 허위 과장 광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정부의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KBS 지역국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