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2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숙제 중 하나로 '의대 정원 결정'을 꼽았다.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통합돌봄 역시 일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최대한 준비해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룰 정 장관은 지난 1일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료개혁과 통합돌봄의 성공'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 개혁과제와 관련해선 장관이 되기 전부터 지역의료, 1차의료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내년에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
바다이야기 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주요 법안들이 하나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을 언급하며 "공공의대법만 (통과)하면 국정 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얼추 갖춰질 것 같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법안 중 '2027학년도부터 도입한다'는 부칙이 국회 논의 과
백경게임랜드 정에서 삭제된 점과 관련해선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다보니 하위 법령으로 위임해 놓은 조항이 많고 의료계, 교육부, 지자체, 의과대학 등과 협의를 해야 할 게 많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연도를 못 박아 놓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을 봐서 (선발 시기가) 2027년이 될 수도
바다이야기 있고 2028년이 될 수도 있는, 오픈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향후 의대 정원을 정하는 것이 "내년도의 숙제"라고 하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에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시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라는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는 약간의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될 것"
바다이야기디시 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원이 될 수도 있고 (기존) 정원 내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며 "다만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다. 공공의대 인력도 추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가 이번 달에 출범할 예정이라며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걸 열어 놓고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돌봄에 대해선 "226개 지자체 역량이 똑같진 않다. 통합돌봄을 한 번도 안 해본 곳은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며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논란과 관련해선 "연기금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는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연기금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라며 "상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는 데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기에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지역별 차등 지급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아동수당법과 관련해선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은 어린이집 등 양육 인프라가 많이 줄어들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며 "그런 면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1~2만원 정도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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