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주최한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미국은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앞세워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의 핵심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장을 가둬두는 바람에 올 하반기에만 76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 바다이야기부활 나실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에서는 한국 금융의 현주소에 대한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위원장 이정문)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디지털 금융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입을 모았다.


10원야마토게임 ◆ “보호법 시행하자 돈 썰물처럼 빠져”... 규제의 역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주최한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에 참석한 민병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바다신2릴게임 [사진=안갑성 기자]



이날 발제에 나선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공개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2024년 7월 이후, 국내 자금의 해외 이탈이 오히려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릴게임하는법 상반기 55조원 수준이던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탈 규모는 하반기 들어 75조 9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전체 거래량 중 한국인 비중이 13%에 달할 정도로 국내 투자자들의 ‘망명 투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 변호사는 “국내에는 선물·옵션 등 위험을 회피할 파생상품 시장이 릴게임뜻 전무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조차 막혀 있다”며 “수익을 좇는 자본이 규제 장벽을 피해 해외로 탈출하는 전형적인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2월 발표한 ‘법인 계좌 허용 로드맵’이 기부 자산의 매도만 허용하고 투자는 여전히 금지하는 ‘반쪽짜리’에 그치면서, 기업들이 1조8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음성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현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병덕 의원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개인들의 원화 예치금만 5조원에 달한다. 이는 주식 시장 고객 예탁금(약 50조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라며 “이처럼 잠자고 있는 120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美 트럼프 2기, ‘정책 하드포크’로 금융 시스템 통째로 바꾼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주최한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에 참석한 이정문 의원(디지털자산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한국이 규제에 발목 잡힌 사이, 미국은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정문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공식화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판을 짜는 ‘제2의 금융 개혁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종승 엑스크립톤(xCrypton) 대표는 “올해 미국은 기존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하던 정책을 폐기하고, 이를 통합하는 ‘정책적 하드포크(Policy Hard Fork)’를 단행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백악관에 ‘디지털자산 및 인공지능 총괄 특별보좌관’ 직제를 신설하고,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JP모건, 씨티은행 등 월가 대형 은행들은 이미 온체인(On-chain) 기반의 결제·수탁 플랫폼을 구축하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김 대표는 “미국은 디지털 자산을 ‘달러 패권의 확장 도구’로 재정의했다”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를 따지며 주저하는 사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 韓, 시범사업만 반복하는 ‘POC 공화국’ 오명 벗어야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주최한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김 대표는 한국 디지털 자산 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POC(개념증명) 공화국’ 현상을 꼽았다.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지원 사업이 수년간 수백 건 진행됐지만, 금융기관의 참여가 배제된 채 기술 검증용 시범사업(POC)에만 머물러 상용화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 TF는 이날 ‘유동성 G2’ 전략을 제안했다. 현재 은행 여신의 49%가 묶여 있는 부동산 중심의 비생산적 금융 구조를 타파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자본으로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금융·기술·산업을 통합하는 국가 아키텍처 구축 ▲외국인 및 기관 투자가 가능한 ‘개방형 금융 허브’ 전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물류 결제 시스템 구축(부산항 연계) 등이 제시됐다.
민병덕 의원은 “유동성 G2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의원(정무위 간사) 역시 “이제는 규제를 넘어 육성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스테이블코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입법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블록체인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이 폭넓은 공감대를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