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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이수빈 기자] 연말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권의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초까지도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시장 안정에 나섰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와 관련해 2조원 규모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릴게임하는법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말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총량 규제가 내년 대출 여력을 심각하게 제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LS 제재와 바다이야기고래 관련해선 “RWA 증가와 자본 규제 부담이라는 두 가지 장애 요인을 인지하고 있다”며 “내년 모험자본 공급이 본격화될 시기에 정책적 장애가 없도록 금융위와 조정 중”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소비자 보호 원칙이 훼손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이번 홍콩 ELS 제재를 ‘첫 리딩 케이스’(선도사례)라고 릴게임5만 규정하며 “사고를 막지 못한 부분은 엄정히 보되, 사후구제 노력은 제재 수위에서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여파가 자본비율을 옥죄 기업·중소기업 금융이 위축되는 ‘역인센티브’를 최소화하겠다는 메시지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홍콩ELS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은행 5곳에 대해 약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고 제재 절차 야마토게임연타 에 돌입했다.
특히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를 향후 금감원 운영의 핵심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업권별로 ‘소비자보호 총괄감독본부’를 신설해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 임원 책임하에 민원·상품·감독을 원스톱 처리하도록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고 전했다. 기존 금소처의 사후구제 중심 구조를 넘어 금융상품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을 감독하는 사전예방 체 야마토연타 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직 개편 논란의 중심이었던 금소원 분리 논란에 대해선 “금감원 본연의 건전성 감독도 결국 소비자보호”라며 분리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원장은 최근 업비트 해킹부터 롯데카드·쿠팡 정보유출까지 잇단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IT 기업의 보안투자 수준은 형편없다”며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회사 존속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비트 사고에 대해 “북한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네이버와 두나무 등 빅테크 금융·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결합 확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 공백인 상태”라며 “증권신고서에 감독 우려를 명확히 기술하게 하고, 2단계 디지털자산 입법에 안전장치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금소법·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보안 기준과 제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보안 규정이 너무 약하다”며 “전 영역에서 시스템 보안을 금융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과 함께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IFRS17) 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IFRS17 기준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와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책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현장에서의 감독은 금감원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과 관련해서도 “인지권한과 현장 강제조사 권한이 부족해 금융감독 현장에서 한계가 있다”며 “금융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