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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05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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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을 중단하고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슈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673조 원인 올해 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죠. 서울시 전세자금대출
국회 예결위는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경제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두고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 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고 AI에도 1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예산답게 편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동수당 확대, 24조 원 규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재해재난 예산 등까지 탁월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이뤄진 예산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즐거운 직장 자를 두둔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책임을 내던졌다며 유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역대 최대로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때 대폭 삭감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따뜻함도 돋보였습니다.]
반면 소액저금리대출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 자리를 보며 허전하다고 했는데, 야당을 진정한 협치 파트너로 여긴 적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소비쿠폰과 관세협상 실패로 인한 kt휴대폰요금 고환율이 물가 상승에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물가 안정 근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재정살포 예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내년도에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재정살포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산 정국' 막이 올랐지만, 이번 주까지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이어지는데요.
특히 운영위에선 내일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성역이냐며 이 대통령의 재판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스토커처럼 집착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흔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을 두고도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특히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민주당이 하루 만에 포기한 '재판중지법'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과 함께 웃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당정 갈등'은 없다고 했지만, 당내에서조차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원내핵심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논의 없이 당 지도부에서 재판중지법을 꺼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잘못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컷오프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직접 영입한 유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불공정한 면접으로 탈락했다며 정 대표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또, 주위에서 친명이라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 해프닝을 계기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재판중지법 철회는 '눈속임 쇼'라며 이제는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 왜곡죄, 배임죄 폐지 등은 오직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한 거라며 대통령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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