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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박정현 부여군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로 인해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옥외광고물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박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의 현수막은 지난 3월 부여군 여성회관 외벽에 설치된 것으로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박 군수의 실명이 표기돼 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의 책무 사이에서 지역사회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박 군수는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 카드론 대환대출 해당 현수막에 대해 사비를 들여 정치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며 "게시 하루 만에 자진 철거했다. 이미 행정처분도 받았고, 불송치가 타당하다고 봤는데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는) 사실상 민주주의가 침해된 내란 상황이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권력에 맞서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프리랜서채무통합대출 책무"라며 "또 다시 부당한 권력이 국민 위에 설 때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충남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