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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더불어민주당의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 당시 두차례나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시점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다. 지 판사가 누구와 무슨 일로 통화를 했는지 밝혀져야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상태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30일 지 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 판사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의 말만 듣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국민들은 대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을 넘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합병통신사들이 민주당 쪽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 쪽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난 2월4일 6년 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최신형 모델로 교체했고, 한달 뒤인 3월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로부터 석달 뒤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제기하자, 5월16일 바꾼 지 석달밖에 안 된 휴대전화를 다시 교체했다. 이른 새벽에 5분 간격 sbi저축은행 스피드론 으로 두차례 유심만 갈아 끼우는 등 일반적인 기기 변경이 아니었다고 한다. 지 판사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통화 내역 가운데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지 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판사의 재판부에 진행 400만원 대출 중인 사건이 없었고, 지 판사가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문제의 술자리에 참석한 후배 변호사 2명과 술집 사장의 진술만 듣고 내린 결론이다. 대법원은 무려 4개월 동안 감사를 하면서도 지 판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감사 결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현대저축은행햇살론 납득할 수 있겠나. 민주당은 이날 ‘지 판사가 향응 접대를 수차례 받았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공개하며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고 법원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할 대법원의 공식 발표가 하루도 못 가 신뢰를 잃게 됐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떨어진 상태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내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금리 결자해지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판사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해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