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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핵 협정을 어겼다며 서유럽 3개국이 유엔 제재 복원 절차를 가동함에 따라 28일 대(對)이란 유엔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
다만, 러시아가 제재 복원 무효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데다 서방국과 이란 모두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외교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다.
유엔본부에 따르면 이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28일 0시(그리니치표준시 기준·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복원됐다.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 차대출 사일 관련 이전·활동 금지, 무기 거래 금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재 대상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등도 포함된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2015년 체결한 핵 협정을 위반했다며 협정 체결 이후 부과가 종료됐던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일명 ‘스냅백 신협 햇살론 ’ 절차를 가동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이슬람 혁명 광장’을 두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AP뉴시스
이란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주부취업알선 독일)과 오랜 협상 끝에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서방은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감시 권한을 강화했고, 이란은 제재 해제 및 제한적인 핵기술 연구·개발 권리를 얻었다.
이후 이란의 핵 활동과 관련해 2006년 이후 통과된 7건의 안보리 제재는 2016년 1월 새마을금고 파산 종료됐다. 그러나 당시 협정 체결국들은 이란이 핵 협정을 어기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을 우려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도록 했다. 협정 체결 당사국이 이란의 핵협정 위반 사실을 근거로 제재 복원 절차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안보리가 별도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종료됐던 유엔 제재가 자동 복원(스냅백)되 임의경매 는 구조다.
협정 체결 당사국인 E3는 이란이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 한도의 4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JCPOA 의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이 절차를 가동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IAEA 사찰관의 핵 시설 접근을 허용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에 대한 우려를 해결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나설 것을 제재 종료 연장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스냅백 절차 가동 후 30일 동안 별도 안보리 의결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대이란 유엔 제재는 28일 0시(그리니치표준시 기준)를 기해 복원됐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서방의 의혹을 부인하며 미국이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황에서 그에 동조한 E3의 제재 복원 시도는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란은 E3가 이란 핵협정 분쟁 해결 절차를 남용해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독일, 프랑스, 영국 주재 이란대사를 테헤란으로 소환한 상태다. 다만, 이란과 서방국들이 대화 채널을 열어놓은 만큼 외교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제재 복원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유엔 사무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어 제재가 복원되더라도 집행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동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