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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등 혐의 재판을 담당한 얄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부인을 제재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디모라이스 대법관을 지원한 혐의로 부인 비비아니 바르시 지모라이스와 비비아니가 소장을 맡고 있는 렉스 연구소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OFAC은 렉스 연구소가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주거지를 비롯한 다른 주거용 부동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서류 산을 소유하는 등 지주 회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2000년 설립 이후 단독으로 해당 연구소를 운영해온 비비아니와 이 연구소가 지모라이스 가문의 재산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검열, 임의적 구금, 정치적 기소 등 탄압 캠페인에 책임이 있다”며 신한은행 학자금대출 “오늘의 조처는 재무부가 인권을 침해하는 지모라이스를 물질적으로 지원한 개인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이를 이유로 브라질산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조처는 서울 직장 지난 7월 30일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그의 가족 및 가족이 운영하는 기관까지 제재한 것으로 브라질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7년 3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것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추가 대응을 장려금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 “이번 조처는 브라질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부당한 내정 간섭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규정하며 “침략 행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역시 “대법관에 대한 제재도 부당한 상황에서 그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제재 보증부 ) 조처를 확대하는 건 더 정당하지 않다”면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모라이스 대법관 역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견서에서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을 제 아내에게 불법적으로 적용한 것은, 법과 기본권을 존중해 온 미국의 역사적 흐름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국제법, 브라질 주권, 브라질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저는 제 헌법적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은 전 세계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이를 제재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모라이스 대법관 제재에 적용했다.
박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