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이 국민은행 대학생 대출 처럼 무모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부채 문제가 이미 국가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퍼거슨의 법칙’에 따르면 국채의 이자비용이 국방비를 초과하면 모든 제국은 붕괴했다. 미국은 이미 이런 상황에 진입한 상태다. 백악관 입장에선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차후의 문제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부채 문제를 ‘재정의 통화지배’를 통해 해 실사진 결하고자 하고 있다. 저명 경제학자인 사전트와 월리스에 따르면 정부지출의 재원은 △세금 △채권(국채) 발행 △화폐 발행(시뇨리지) 세가지로 구성된다. 정부지출이 거둬들이는 세금을 초과해 재정적자가 과도해질때 △물가통제를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이자비용 급증으로 재정적자 확대 △향후 대규모 국채 발행을 예측한 시장의 채권매수 스톱(채권시장 자경단) △화폐 여신금융협회 사이버연수원 발행에 의존하는 재정적자로 인한 물가의 재자극 현상이 나타난다. 사전트와 월리스는 이를 ‘불쾌한 산수’(Unpleasant Arithmetic)로 불렀다.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경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단적인 사례가 지난 20222년 영국의 ‘리즈 트러스 모멘트’다. 당시 영 신임 총리 트러 취업사진 스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자 시장은 금리 인상, 중앙은행의 길트채(장기 국채) 매도,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금리상승을 예측하고 국채 투매에 나섰다. 그 결과 트러스 총리는 영국 역사상 최단 기간인 45일만에 낙마하는 운명을 맞았다. NH투자증권은 이같은 ‘불쾌한 산수’가 미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가 건전재정보다는 ‘금융억압’의 방법으로 정부부채를 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이같은 방식의 부채 위기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억압’은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시켜 부채를 희석시키는 한편으로 정부가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단기국채 발행을 늘려 장기금리는 안정시키고, 은행의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완화한다. SLR 규제는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은행에 보유자산 총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Tier 1 자본)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은행 자본 규제다. 이미 연준은 SLR 기준을 GSIB(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 은행) 지주사의경우 5%에서 3.5~4.5%, 자회사의 경우 6%에서 3.5~4.5%로 낮추는 안을 마련했으며 4분기 중 최종안이가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미 대형 은행들은 4500억~7700억달러 가량의 추가 국채 매수가 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하나는 스테이블 코인발 국채 수요 기반을 넓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킨 상태다. 양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1243억달러로, 이미 한국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를 넘어섰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028년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현재 대비 약7.4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경우 단기 국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밖에 중앙은행이 돈을 무차별적으로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금융억압’으로 우려되는 물가 불안을 물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즉 석유 가격 통제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금융억압’은 지난 1951년 연준과 재무부 사이에 체결된 협약(Treasury-Federal Reserve Accord) 이후 명문화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비둘기 편향’ 현상을 보일 것이며 정부부채 해결전 중앙은행 독립성을 근거로 한 매파 전환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부채 문제에서 정부의 ‘생존’이 보장된 2027년 이후에나 다시 지켜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현철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