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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을에 열리는 국정감사, 국회가 국정 전반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자리인데 최근 각종 사회적 이슈들과 관련이 있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서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올해 국감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만큼 국회는 물론 정부, 기업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국정감사대응팀은 분주하게 이들 기업들을 돕고 있다. 20년 이상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에서 정책적 자문을 하는 일을 해 온 베테랑 백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팀을 이끈다. 팀 소속 김경훈 아파트전세대출 전문위원, 김건훈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고문, 이준영 전문위원 등도 모두 국회와 연이 있다. 김건훈 수석위원은 국회 출입 기자였다. 이 밖에 오종한 대표변호사(18기)를 필두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30여명의 전문가와 국회 및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 출신 고문 50여명, 공무원, 정당, 언론, NGO 출신 분야별 전문위원과 연구위원 40여 명 등이 분업 환율계산 및 협업 중이다.
다른 대형 로펌들에도 국정감사대응팀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국회 보좌진을 영입한 것은 세종이 최초라고 한다. 백 변호사의 아이디어였다. 최근 만난 세종 국정감사대응팀 그룹장 백 변호사는 "고객 니즈에 충실한 팀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떠올린 것이 국회 보좌진을 팀에 영입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또 "우리 팀은 빌라전세금담보대출 변호사, 비변호사의 케미(화학작용)가 좋다. 그게 최고 장점"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느끼기에 법은 이기거나 지거나, 유죄거나 무죄거나가 중요하다"며 "하지만 대관에서는 상생과 공존의 영역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 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의원실의 미묘한 뜻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갈 x-100 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도 덧붙였다.
법무법인 세종 김경훈 전문위원, 김건훈 수석전문위원,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장대섭 고문, 이준영 전문위원 /사진=김창현 기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예상질의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한 답변·모니터링 및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에서 로펌이 필요한 이유다. 장 고문은 "새 정부에 대한 정책 동향이나 방향성 숙지는 내부적으로 끝났다"며 "기존에 쌓아왔던 네트워크 기반으로 삼고 직접 발로 뛰며 많은 정보를 입수한 상태"라고 했다.
많은 기업들에 국감 출석은 흔히 '위기'로 간주된다. 경영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자신들 기업과 관련한 이슈가 국감에서 크게 다뤄질 경우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위증 등 혐의로 고발될 수 있어서다. 이에 세종 국정감사대응팀은 각 기업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전화위복 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 지난해부터 가동하고 있는 '상임위별 주심 변호사 제도'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경험과 관심도에 따라 국회의 총 16개 상임위에 주심을 두고 관리하는 제도다.
세종 국정감사대응팀은 국감이 끝난 후에도 기업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사후 대책을 같이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고 한다. 김경훈 위원은 "사전 대응부터 후속 조치까지 총괄하는 종합예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며 "우리가 퍼스트(First)이자 베스트(Best)"라고 강조했다.
세종 국정감사대응팀 /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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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