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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SK텔레콤에 이어 KT(030200)·롯데카드까지 국민 개인정보를 가진 대기업의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커졌다.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해킹 공격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여러 곳에 분산된 비효율적 대응 체계부터 바로잡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없이는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면서 AI 3강(G3) 전략을 보조할 보안 거버넌스 정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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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받고 열흘 후에야 서버 포렌식(정밀 조사) 방침을 정했다. 서버 포렌식은 무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두고 일찍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과기정통부의 소관이 아니다 보니 KT가 18일 뒤늦게 서버 해킹을 자인하기 전까화천기공 주식
지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선제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만 따로 11일 신고 직후부터 포렌식을 결정하고 준비해왔다. 부처별 칸막이식 대응 탓에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조사에 필요한 주요 의사 결정을 지체한 셈이다.
분산 체계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대응에 과기정통부는 관여하지 못했다. 한국종합기술 주식
금융 침해 사고는 금융보안원이 담당해서다. 연간 침해 사고 2000건 중 상당수가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선탐지되지만 롯데카드에는 이 같은 관제가 무효했다. 지난달 미국 ‘프랙’ 보고서를 통해 국내 통신사는 물론 정부기관·군까지 전방위적 해킹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역시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이 따로 조사해 체계적 대응이 어려울 것atstar
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선진국처럼 보안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진 배경이다.
AI·보안 거버넌스 통합정비해야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 중심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지금이야말로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다음 달증권거래세
1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범부처 AI 정책 주도권을 부여한다. AI 주무 부처가 된 과기정통부는 기존 ‘국’ 단위 조직을 AI정책실로 격상하고 부총리 직속 과학기술·AI정책협력관도 두기로 했다.
이에 맞춰 AI를 뒷받침할 보안 거버넌스도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컨트롤타워 신설과 함께 실질적 구심점 역할을 할 주무 부처 내 조직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 최경진 한국AI법학회장(가천대 법대 교수)은 “과기정통부의 부총리급 격상에 맞춰 정보 보호 조직도 기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국에서 실이나 본부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AI 정책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보 보호 관련 기능은 오히려 줄어든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KISA의 비효율적 역할 분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KISA의 역할을 지금처럼 한정하지 말고 여러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모든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확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