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강경책을 펼친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약 50개까지 증가했다며 전 정부의 대북·외교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현실을 우려하며 조속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8일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개회사'를 통해 "지난 정부 정부 시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대폭 증가되고 고도화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수는 지난 정부가 등장한 2022년 20개에서 지난해 전세보증금 50개로 두 배 반이 증가했다"며 "지난 정부 3년 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는 이전 정부 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 해인 202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며 "2023년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하고 그 지위의 불 현대카드연체율 가역성을 못 박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선 것을 두고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상승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대화를 위한 노력 대신 지난 3년 간 제재 그리고 군사적 압박에 집중하고 적용할 , 이념적 진영 외교에 치중하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결정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했다"며 "외교적·전략적 환경도 북한에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의 외교정책,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그 결과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제재·압박 정책의 한계가 명확해졌다.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된 전문대 순위 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은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며 "핵무기 운반수단 기술도 더욱 개량되고 있으며 다탄두 고체연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의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 디딤돌대출 거치 하다"며 "북한의 개선된 전략 환경, 그리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그리고 대북제재의 뚜렷한 이완과 한계라는 냉엄한 현실 진단과 평가에 기초해서 조속히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며 "대화의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종식, 한반도 평화·공존의 시대를 여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한반도의 평화 증진,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