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재추진되고 있다. 전문가가 굴리는 기금으로 운용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엇갈린다. 퇴직연금 역사가 깊고 다양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들을 직접 찾아 국내 퇴직연금 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데이비드 블레이크 런던시립대 베이스경영대학원 교수. /사진=배한님 기자



"한국에 돌아가서 꼭 말씀해주세요. 퇴직연금 수익률의 핵심은 TDF(타깃 데이트 펀드) 같은 합릴게임용의눈
리적인 디폴트 펀드(Default Fund, 한국의 디폴트 옵션) 전략을 도입하는 겁니다.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연금의 기본 옵션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이는 제가 40년간 퇴직연금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데이비드 블레이크 런던시립대 베이스경영대학원 교수는 수익률과 퇴직연금 계약형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여러 차홍콩주가지수
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호주의 연금제도가 성공한 요인은 기금형 제도가 아니라 자동가입(Auto-enrolment), 자동인상(Auto-esculation), 합리적인 디폴트 펀드 덕분이다"고 말했다. 기금형이든 계약형이든 간에 기본적인 투자 전략만 잘 세운다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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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투자,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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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크 교수는 영국 퇴직연금 분야 권위자다. 블레이크 교수는 '연금연구소(Pensions Institute)'주도주투자클럽
를 설립하고 JP모건, 타워스 왓슨과 함께 연금 내 장수위험(Longevity Risk)을 관리하는 지표를 개발해 실제 금융시장에 적용했다. 영국 연금·퇴직·투자 전문지인 '팬션스 인사이트 매거진(Pensions Insight Magazine)'이 선정한 연금 산업 영향력 상위 50인 중 학자로서는 유일하게 이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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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크 교수는 영국 사례를 기반으로 퇴직연금 제도 개편 시 한국이 참고해야 할 6가지 교훈을 제시했다. △좋은 투자전략·자동가입제도 설계 △장기투자에 대한 이해 △예금 중심의 투자 행태 극복 △종신연금(Annuity) 도입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 기금 운용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연금자산을 국가 장기 자본으로 활용이다.
블레이크 교수는 "영국인 대부분이 스스로 퇴직연금 내 투자 결정을 하지 않고 디폴트 펀드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훌륭하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블레이크 교수는 한국의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예금이나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있으며, 대부분 가입자가 여기에 자금을 넣어 둔다는 기자의 말에 놀라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자율이 낮은 예·적금은 장기투자를 위한 퇴직연금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블레이크 교수는 디폴트 펀드를 설계할 때 장기투자에 대한 이해를 갖고 TDF와 같은 상품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영국은 디폴트 펀드 도입 초기부터 생애 주기에 맞춰 변동성을 적용하는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를 적용했다"고 했다.
글라이드 패스란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과 같은 고위험·고수익 상품과 채권과 같은 저위험·저수익 상품의 비중을 자동 조절하는 전략을 뜻한다. 주로 TDF 상품 설계에 활용된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도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거둔 투자자는 TDF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레이크 교수는 퇴직연금은 국가 장기자본(Patient Capital)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퇴직연금을 예금에만 묶어 두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없다. 인프라 투자, 신기술 투자,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장기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며 "싱가포르, 호주의 퇴직연금이 성공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영국도 2030년부터 연금자산의 5%를 장기자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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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금형 제도는 오히려 비효율적...연금 인출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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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크 교수는 영국과 호주가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맥락이 있었을 뿐, 기금형이 절대적으로 좋은 제도여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기금(Trust, 신탁)은 중세부터 이어온 영미법(Anglo-Saxon) 전통에 기반한 제도로 12~13세기부터 영국법 체계 전반을 만들었다"며 "이런 전통 때문에 연금제도를 신탁형 모델 중심으로 발전시킨 것이며, 호주도 영연방 국가였기 때문에 같은 제도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소규모로 기금형 제도를 운용할 경우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에는 이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국은 마스터 트러스트(Master Trust)를 활용한 기금 대형화를 진행 중이다. 마스터 트러스트는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신탁 기반의 퇴직연금 제도다. 2012년 80개가 넘었던 마스터 트러스트는 현재 여러 차례 통합을 거쳐 30여개로 줄었다. 5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는 NEST(국가퇴직연금신탁)가 대표적인 마스터 트러스트다.
블레이크 교수는 "기금 운용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NEST가 도입됐고, 여기서 작은 회사들의 퇴직연금이 모여 투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블레이크 교수는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한 번에 소진하지 않도록 '종신연금' 가입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신연금은 은퇴 후 죽을 때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의 일종이다. 데이비드 교수는 퇴직연금을 한 번에 다 써 버리면 장수위험(Longevity risk)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죽기 전에 퇴직연금을 다 써버려 노후 자금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는 "영국도 최근 종신연금 의무 규정이 없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퇴직연금을 너무 빨리 써버리거나 반대로 너무 아껴 쓰다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은 퇴직연금 일시 출금 비중을 낮추려고 노력 중이다. 너무 큰 세제 혜택으로 변질한 비과세 인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이 퇴직 시 주택담보대출이나 빚을 갚을 수 있는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블레이크 교수는 "퇴직연금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퇴직연금의 25%를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었으나, 최근 25만파운드(약 4억7000만원) 이하 규모의 퇴직 연금 보유자로 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 10만파운드, 4만파운드까지 기준을 낮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블레이크 교수는 자동인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라고 조언했다. 영국은 자동가입제도와 합리적인 디폴트 펀드를 도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초기에 설정한 기여율이 낮아 은퇴자에게 충분한 자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국도 점진적으로 퇴직연금 기여율을 높이려고 했으나, 길어진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등 단기 위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
런던=배한님 기자 bhn2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