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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0배 인상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일부 국내 고급 인력의 미국 유출은 제한될 수 있다는 예상이지만 한미 간 비자제도 개선 논의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외신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미국 내 기업들이 외국 대신 자국 인력을 채용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국 치킨카페 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도 이공계 전문 외국 인력의 풀이 좁아지고 비용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근무할 우리나라 인력에 대해 대부분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에 단속된 파산비용 공장처럼 단기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단기 상용 B-1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H-1B 비자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H-1B 비자를 활용해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대부분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내 글로벌 기업으로, 우리 기업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신병자취급 . 또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아 국내 기업의 인재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한국 출신의 H-1B 비자 비율은 1% 선으로, 박사후연구원과 유학 후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에 취직한 고급 인력이 많은 만큼 비자 규제 강화로 인재 유치 실효금리 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10년간(2014~2023년) 발급한 H-1B 비자 중 한국인은 모두 2만168명으로 매년 미국으로 2000여명의 인재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위주로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석학 등을 유치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 든든생활비대출 젝트 '브레인 투 코리아'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에 20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이런 가운데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는 한미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는 돌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비자 문제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자국 이익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이 명확해지면서, 한국에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구금 사태 이후 인력을 다시 입국시킬 수 있다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자국 인력에 대한 훈련을 '조건'으로 달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