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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09-18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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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철근누락 관련 업체의 LH 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철근 누락 문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66개 업체 중 27곳이 202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LH 사업을 186건 수주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입니다.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점검에 나섰고, 전국 24개 지구에서 문제를 일으킨 바다이야기 pc버전
업체 66곳에 3~12개월 입찰 참가 자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이후 56개 업체가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실제 제재가 이뤄진 업체는 9곳으로 이 중 1곳은 폐업했습니다.
27개 업체가 최근 2년간 수주한 LH 사업은 186전종목시세
건으로 이중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나 설계 공모에 따른 계약도 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문제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제재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은 오롯이 시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계의 자정작용과 함께 정부는 수의계약 배제와 제재 수단 강화,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KODEX보험 주식
적했습니다.
LH는 관련 법에 따라 수의계약, 설계 공모를 거쳐 계약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LH 관계자는 “중대 사고와 관련한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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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릴게임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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