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협상 전선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이 최혜국대우(MFN)를 약속받아 차별적 관세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문서화되지 않은 점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고액작업대출자동차 관세 인하도 금융·투자 패키지 합의 지연으로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 패키지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며 일부 국가의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5%로 타협한 것에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저는 무엇도 타협한 제일은행이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으며 이제 15%를 내고 있다"며 "어떤 것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에 최대 100%, 의약품에 150~25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개인회생대출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이다. 한국은 MFN 약속을 받았지만 행정명령이나 서면 합의로 명문화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MFN 약속을 받아 차별적 관세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관되지 않아 실제 적용 시점과 방식을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알티전자회생절차업계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미국 기업의 한국산 메모리 의존도가 높아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내 비용 증가 부담도 크다. 정부는 현재 협상력이 분산되는 것을 경계한다.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자동차 관세가 금융패키지 조건 이견으로 발효되지 않은 만큼 외교력을 자동차 관 육수 세 확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의약품 관세 문제도 패키지로 묶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를 3500억달러 규모 금융·투자 패키지와 연계했다. 양국은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현금 직접출자 비중, 수익 배분 등 세부 조건에 이견이 남아 협상은 교착 상태다. 현재 자동차 관세 인하가 실제 발효된 국가는 일본뿐이다.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일본은 대신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투자처 지정 권한을 미국에 주고, 투자금 회수 이후 발생하는 이익의 90%를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식 대규모 선(先)양보 대신 EU식 간접지원 모델을 참고해 '한국형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과 후속 협의를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16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