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대상 과잉규제 안 되려면 엄격한 요건 갖춰야 매체환경 변화에 맞춰 표현물 규제 종합적 논의 필요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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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터넷 유해환경에 적극 대처해 달라.” 2008년 6월20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보낸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 공문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기점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정부 비판과 함안랩 주식
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이 거세지던 시점이었다. 당시 정부는 포털 다음의 '아고라' 서비스를 경계했다. 이후 검찰은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관계자는 “조중동과 검찰이 네티즌을 처벌하겠다며 댄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법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조항인데, 애매하고 샘표식품 주식
추상적인 조항”이라며 “이 규정부터 바꾸기 위해 법 개정 작업부터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누리꾼 대상 과잉규제'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언론에선 언론중재법 논의를 곡물관련주
더욱 심각하게 보는 측면이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한 오남용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광범위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공식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허위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해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것 같다”며 “적극적릴게임다빈치
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논의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발언 이후 정보통신망법 중심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 말고,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 해놓고 관심 끈 다음 슈퍼챗 받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버는 곳이 있다”며 “누군가 해코종부세납부
지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한다.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배액배상 도입 대상은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와 유튜브 등의 허위조작정보다. △의혹 제기나 주장이 아닌 사실을 단정해야 하고 △허위이고 △허위임을 인지했어야 하고 △상대를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고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을 둔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과 채널 등 적용 기준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논의한 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 국면에서도 언론규제 논의가 반발에 직면하자 '1인 미디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논의했다. 판사 출신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인미디어 등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수익을 배상책임으로 해 완전히 환수하는 법을 발의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당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또는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해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허위정보 배액배상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요건 엄격하게 해도 '논쟁적'인데, 속도전까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물을 규제 대상으로 둔다. 즉, 인터넷상 유포되는 영상은 물론 커뮤니티 게시물과 포털 뉴스 댓글도 규제 대상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인터넷에 올라온 언론 보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언론 보도까지 포함한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언론의 책무를 묻기 위해 징벌적 손배제가 논의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발화 행위 자체에 특수한 손해배상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퇴행시키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손지원 대표는 “현실에선 의견 표명인지 사실적시인지 모호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의혹보도와 악의적 허위보도를 구분하기도 어렵다”며 “고의추정 요건을 포함하게 되면 고의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고의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모든 누리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다. 매우 제한적인 (배액배상)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할 텐데 그렇게 규정하기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설익은 논의가 이어져 혼란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다”고 했다.
속도전이 이어지면서 명확한 법안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하는 상황도 반복된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지난 15일 언론단체 주최 토론회에서 “이 자리에 와서 중과실 개념이 빠졌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고, 몇 배 정액으로 규정하던 부분이 빠지고 '몇 배까지'로 정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중차대한 법안 논의를 라이브로 축구 중계하듯 듣고 있다”고 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도 “토론하는 숙의의 과정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것이 속도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표현물 규제 전반 함께 테이블에 올려야
과거 민주당도 우려했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제도가 많은 만큼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정책 과제에 포함했고 20대 국회 민주당 표현의자유특위 위원장이던 유승희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비방 게시글' 삭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행정심의 축소'를 공약했다. 선진국에선 찾기 어려운 명예훼손 형사처벌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공약.



김동찬 위원장은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종합적인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민·형사상 명예훼손에 행정적 규제까지 세 가지가 얽혀 있는 상황이다. 자율규제의 기반을 최대한 형성하면서 이에 맞게 행정이나 국가 중심의 규제 체계는 어떻게 역할을 변화시킬 것인지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