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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9-16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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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씨(SPC)그룹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안전 개선’을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최근 진행된 정부의 근로감독에서 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와 정부는 에스피씨를 상대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티에프(TF) 주최로 열린 ‘에스피씨 안전·보건체계 개편 보고회’(보고회)에선 반복되는 에 창업넷 스피씨의 산재 사망사고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에스피씨 감독경과 보고’ 문건을 보면, 노동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6월12일까지 산업안전보건 종합감독을 실시한 결과, 17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항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15개 조항에 대해선 모두 2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 위반 건수만 65건에 달했다.
노던록제대로 안전 조치를 했으면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내용이 수두룩했다. 기계 회전 부위 덮개나, 리프트 인터로크(물체가 감지됐을 때 작동을 멈추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작업자가 기계의 회전부를 건너갈 때 실족을 방지할 수 있는 건널다리 난간도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들이 이동하는 통로는 30㎝에 불과한 곳도 있어 설비에 소상공인 기준 끼일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피씨그룹에선 2022년 10월(평택에스피엘), 2023년 8월(성남 샤니), 2025년 5월(에스피씨삼립 시화공장) 등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 반죽 분할기,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회전하는 컨베이어 등 모두 끼임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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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씨그룹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 경영’을 강조했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3월 근로감독에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항이 9개였으나 그해 8월엔 26개, 올해 5월에는 32개로 증가했다. 특히 허영인 회장은 2023년 국회 청문회에서 “안전교육을 더 많이 해 적립식펀드란 작업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에스피씨삼립에서 안전교육 미실시로 부과된 과태료만 1억6400만원에 이른다.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에스피엘·샤니와) 동일 조항의 반복 위반이 확인됐다”며 “안전·보건 관리자 수가 동종업계 평균보다 부족하고, 현장의 위험요소가 일상화돼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저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에스피씨는 이날 국회 보고회에서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장 방문 이후 추진했던 ‘8시간 초과 야간근로 폐지’와 함께 2022년 사고 이후 약속한 1천억원 안전투자에 이은 624억원 추가 투자, 스마트생산센터 건립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도세호 에스피씨 대표이사는 “국회와 정부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안전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분골쇄신의 각오로 변화와 혁신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말뿐인 약속은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형식적인 투자 집행 보고가 아니라 실제로 사고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 중심의 지표를 분명히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영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앞으로 약속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국회에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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