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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9-13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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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리가 연 15%인 일부 서민 대출 금리에 대해 “잔인하지 않느냐”며 금리를 내릴 것을 주문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야심 차게 집행한 연 1% 초저금리 서민 대출이 만기가 지나도 4명 가운데 3명꼴로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갚기 어려울 정도의 서민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지 차원의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지, 단순히 금융사를 압박해서 금리를 낮추는 식의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억지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월금리인상 ◇1% 금리인데도 4명 가운데 3명은 안 갚아
12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극저신용대출’로 이름 붙여진 이 대출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저신용·저소득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공 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다.
그래픽=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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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등급 하위 10% 이하 수준인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1% 이자로 최대 300만원까지 빌려줬다. 당시 신용 최하위(9~10) 등급자에 대한 주요 은행의 신용 대출 금리가 연 10%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었다. 이에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 대학생대출문의 1만415명이 총 1374억원을 빌려갔다. 이 사업은 ‘이재명표 금융 복지’라는 별칭도 얻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올해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했는데, 약 74%가 만기가 지나도 대출을 갚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만기가 도래한 극저신용대출 4만8930건(276억원) 가운데 대출자가 전액을 상환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 대출은 24.5%(1만1982건)에 불과했다. 채무조정(1.6%)을 받거나 법원의 파산 등으로 관리종결(0.3%)된 대출을 합쳐도 26%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픽=이진영
나머지 약 74%(3만6021건·207억원 실사진 )는 만기가 지나도 여전히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35%인 1만7277건(104억원)은 대출자들이 사전 약정(추가 최대 5년 연장)에 따라 만기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1만2391건), 나눠 갚겠다(분할 상환)는 의사(4886건)를 전달했다.
하지만 나머지 1만8744건은 대출이 연체된 상황이다. 특히 이 가운데 1만4286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자 39%는 연락조차 두절
문제는 향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가운데도 연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출이 많다는 점이다. 사업을 집행하는 경기복지재단이 대출을 받아간 전체 11만여 명 가운데 7만8082명과 접촉한 결과 3만764명(39%)은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354명은 대출 신청 당시 기입한 전화번호가 아예 없는 번호로 나왔다.
그나마 연락이 된 4만7300여 명 가운데는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은 2만8700여 명 정도일 뿐, 1만7000여 명은 상환이 어렵다고 호소했고, 1180여 명은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지를 잊었거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의원은 “이미 연체된 대출 가운데 향후 갚을 가능성이 있는 대출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전체 대출 금액의 절반 정도인 600억원 정도는 되돌려받지 못해 도민의 세금으로 메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집행했던 금리 연 1%짜리 ‘이재명표 서민 대출’ 수혜자 4명 가운데 3명이 만기가 지나도 갚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금리 인하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3월 말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한 시민이 방문한 모습. /김지호 기자
대출 관리를 위해 드는 비용도 적지 않다. 대출 집행 초기인 2020년에는 신규 접수를 받기 위해 1000여 명을 일시적으로 채용했고, 이를 위해 21억7600만원을 인건비로 썼다. 이후에도 재단과 사후 관리를 위한 직원 10여 명을 채용했고, 지난해에는 인건비로 3억7164만원이 쓰였다.
이에 대해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서민을 도울 경우 금융 시장의 작동 원리가 고장 나,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며 “차라리 재정 집행을 통해 약자들을 돕는 게 낫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도 “불황이 닥치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무리하게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은 도덕적 해이와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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