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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 이후, 인사위원회를 가동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 인사 문제로 또다시 국정에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은 후임 인선에서도 촉발됐다. 음주운전·SNS 막말·논문 표절 등 굵직한 논란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야당에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다음 시장금리 달 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제자 논문 표절과 자질 논란으로 지명 철회된 이 전 후보자의 후임으로서, 대통령실은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정치권에선 최 후보자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3선 역임한 만큼, 큰 논란 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법을 상환기준소득 전문 분야로 삼아 여성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이어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은 '강선우·이진숙 낙마'를 계기로 이번 인선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도덕성·자질 논란이 드러나자, 이번 후임 인선에선 현직 교육감과 법조인, 즉 '전문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13일 법인파산신청자격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관 인선 브리핑을 통해 "검증 절차는 검증을 하면 할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며 "논문 문제나 자료를 찾아보는 데 집중하고 있고, 특히 기고한 것을 꼼꼼하게 보는 등 검증 강도는 더 세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강 전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이 터지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여성단체(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내집마련대출이자 )조차 이번 원 후보자에 대해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원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논란의 중심에 있던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에 호평이 나온 것은 안도할 지점이지만, 문제는 예상외로 '교육 전문가'라고 자평한 최 후보자에게 터져 나왔다.
최 후보자 논란의 핵심은 도덕적·이념 문제다. 도덕적으론 지난 전략경영연구 2003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비판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0.187%로 알려졌고,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한다.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결국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SNS에 남긴 글은 도덕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9년 10월 26일 자신의 SNS에 10·26 사건과 관련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것을 빗대 "오늘을 '탕탕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지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쏜 날이고, 김재규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날이기도 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집회가 열린 2016년 12월 31일엔 '붉은 원숭이띠 해'(병신년·丙申年)를 활용해 "딸 사위와 만나 함께 (탄핵 집회가 열린) 세종문화예술회관 계단에 자리 잡았다. 잘 가라 병신년^^"이라는 글도 올려 비속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외에도 2013년 3월에는 천안함 3주기 관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천안함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며 음모론적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편향된 이념 논란은 교육 현장을 책임질 수장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7번에 걸쳐 북한 방문을 신청했고, 통일부는 이 중 16번의 북한 방문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평양·금강산·개성 방문은 '사회문화·관광'으로, 개성공단은 '경제협력'을 방문 목적으로 했다. 단순 연구 목적이라고 치부하더라도, 2007년 평양 방문 이후 SNS에 "순안공항에 첫발을 딛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그 자리에 엎드려 땅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었다"라는 글은 '친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러 논란에 최 후보자는 우선 자세를 낮췄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를 통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혀 운전을 하지않고 있다"고 사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 의혹에 대해선 "2016년 말일에 송구영신의 의미를 담아 사용한 표현으로, 정치적 의도나 비하의 의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부 표현들이 과했던 점 등 사과를 드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전교조 활동 이력 등을 공개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지영·김대식·조정훈·김민전·정성국 의원 ⓒ연합뉴스
그러나 현재 야당의 검증 칼날은 최 후보자에게 향하고 있다. 핵심은 교육 현장의 편향성 우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전교조의 정치 실험장이 되고 교육 현장은 북한 추종 세력의 이념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교육자를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최 후보자 논란으로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인선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고공행진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에 제동을 걸었던 '강선우·이진숙 낙마 사태' 이후 후임 인선 역시 논란에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이 인사 문제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최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하루만 버티면 나는 교육부 장관이다. 굳이 대응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최소한 5%p는 고꾸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의 체계가 없는 것 같다"며 "솔직히 이 대통령의 그동안의 논란을 보면, 누구를 검증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 논란만 봐도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을 자기 기준에 맞춰 내놓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 기준에 전혀 맞지 않은 시스템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워크숍이 열린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선 청문회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일부 문제가 논란이 불거졌지만, 청문회에서 반성과 사과를 하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 전 후보자와 달리 교육감 3선으로 검증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질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실수가 없는 후보자였다면 완벽하겠지만, 조금의 흠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라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만큼, 청문회장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이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최 후보자는 40년을 교육계에 헌신한 인물로 역량은 물론 인품도 좋다고 본다"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것을 진솔하게 물어보고, 최 후보자의 전문 영역인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데스노트'라고 불리는 인사 검증 기준을 설정한 진보당도 이번 최교진 교육부·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진보당은 진보 진영임에도 '강선우·이진숙·오광수·강준욱' 등 인사에 대해 임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고, 해당 인사들은 모두 자진 사퇴했다. 진보당은 이번 최 후보자 논란이 앞선 낙마 사태로 연결된 인사 논란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라이프 가드'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최 후보자에 대해 온 힘을 다해 파헤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온 것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선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낙마한 '강선우·이진숙'과 비교하면 이번 인선은 훌륭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