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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대상 된 주요 인물. /그래픽=박상훈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여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최강욱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기업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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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주요 기업인의 사면을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럼에도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이를 강행했다. 특별 사면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 걸까? 검사 시절, 법무부의 사면 실무자였던 김우석 변호사에게 그 속사정을 들어보자.
◇각계각층에서 쏟아지는 특별사면 청원…실무 부서는 ‘이곳’
Q. 역대 특별사면 사례를 살펴보면, 유렙스인베스트먼트
명 정치인과 기업인이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별사면은 범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야 특별사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낙점을 받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특별사면을 청원?탄원합니다.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사면무료야마토
소관 부처)에 공식적인 청원서를 보내기도 하고 ▲정치권, 경제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에서 여러 채널을 가동해 대통령 및 그 보좌 조직에 특별사면을 청원합니다.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있고,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바다이야기 pc버전
어야 특별 사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통령 마음대로”, “내 편 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조심해야겠죠.
Q. 특별사면 청원이 접수되면,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검토하나요?
A. 사면 실무 부서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국입니다. 이들은 각자 어떤 사람을 특별사면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단타잘하는법
한 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휘부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지휘부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검토하죠. 이런 과정이 수도 없이 반복되면서 사면 검토 대상자 명단이 만들어집니다. 이 명단에 들어가면 잠재적인 사면 대상자가 되는데, 이 명단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검사가 사면 실무 작업을 합니다. ▲권력형 비리 ▲사회지도층 비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파렴치 범죄 ▲잔여 형기 과다 ▲피해 미회복 ▲추징?벌금 미납 등의 경우, 사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뜻대로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법무부의 사면 주무 검사는 사면 범위 최소화를 위해 ‘버티다가’ 결국은 대통령 뜻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실무 작업을 통해 사면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면, 공식적인 절차로서 사면심사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사면이 시행됩니다.
◇”사면심사위에서 대통령 뜻 거스르긴 어려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한다. /뉴시스
Q. 사면심사위원회에는 민간 위원도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명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A. 실질적으로 사면심사위에서 사면 대상자가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대통령 보고가 이뤄진 상태인데, 대통령 뜻을 거스를 분이라면 민간 위원으로 위촉할지 여부부터 고민했을 테니까요.
과거 특정 인사의 사면에 반대하던 한 사면 심사위원이 자신의 최종 의견을 어떻게 정할지 곤란해하던 모습, 사면심사위 회의록에 자기 발언이 어떻게 기록될지 걱정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통령 뜻에 담긴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국무회의도 사정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권 사면하면 야권도, 그러다 경제인도…늘어나는 대상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Q. 대통령과 가까운 특정 인사를 사면하기로 결정한 후, 구색을 맞추기 위해 다른 인물들도 사면 대상자로 ‘끼워넣는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A. 사면 실무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어떤 특정 인사를 사면하기로 미리 결정해 놓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있는 인물을 사면하는 경우, 사회적 형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인물의 사면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여권 유력 인사 A가 사면된다면, 야권 유력 인사 B의 사면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정치인만 사면하기 부담스러우니 기업인 C의 사면도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층에 대한 특혜성 사면으로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그러면 사면 대상을 더 확대 검토합니다. 노동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언론계, 체육계 등 각계각층 인사까지 검토하게 되죠.
그리고 ‘국민 통합’, ‘경제 활성화’, ‘다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되게 됩니다. 이것을 ‘구색 맞추기’로 볼 것인지, ‘종합적인 고려’로 볼 것인지는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당 몫, 야당 몫, 국회의원 몫, 장관 몫 등 주요 정치권?정부 인사들에게 특별사면 수혜자 추천권을 공공연하게 할당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일할 때 이런 일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시대가 변했으니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겁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에게 법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권한을 준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민 전체를 위해 죄인을 방면해 국가에 도움 되는 대승적 결단을 하라는 취지일 겁니다. 사면권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행사되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야합’처럼 느껴진다면 매우 씁쓸할 것 같습니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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