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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25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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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제·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던 ‘2차 상업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자, 향후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국회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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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이날 국내 증시에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시장 반응 등을 관망하려는 심리가 강해진 가운데 수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 나황금성3
타났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41.13포인트(1.30%) 오른 3209.86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15.51포인트(1.98%) 오른 798.02에 장을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등 이슈를 소화하며 금융, 지주, 로봇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다”며 “이날 젠트로 주식
밤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산업협력 기대감 역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투자자 유치의 발판이 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이사 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실무상 쟁점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으로 부당내부거주식투자원칙
래 등 사익편취, 회사기회유용 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 디스카운트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란봉투법’ 상쇄 효과…한미 정상회의가 더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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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각에선 이번 2차 상법 개정안 시행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정안이 소액 주주들의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주들에게 이익이 가겠지만, 노란봉투법과 함께 통과됐단 점에서 상쇄 효과가 일어나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통과보단 이날 밤 예정된 한미 정상회의가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부정적 재료로 평가되는‘노란봉투법’으로 상쇄 효과가 예상되고, 증시 흐름은 법안 자체보다 대외 변수(미국 금리, 글로벌 경기,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더 민감할 것이란 분석으로 풀이된다.
노혁준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주가의 등락을 결정 지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 주주의 목소리가 이전 대비 커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향후 더 실증적으로 지켜 봐야한다”며 “기업은 이를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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