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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지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재정건전성과 조직 확대 등 GH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덩치 커진 GH, 제도·정책은 먼 이야기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지난달 21일까지 진행한 사장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압축했고, 김동연 지사는 최근 김 전 부지사를 사장 후보로 낙점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내정자.(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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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경기 이천 출신인 김 전 부지사는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주영국대사관 재정경제관,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과 대변인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로 김동연 지사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일 때 기재부 제2차관으로 보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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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선대위 비서실장으로,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민선 8기 초대 경제부지사 등 공직을 떠난 뒤에도 ‘정치인 김동연’의 곁을 지킨 인물이다.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공공기관 수장으로서 경영 능력도 입증된 바 있다.
김용진 전 부지사가 민선 8기 임기를 1년 앞둔 시점에케이씨에스 주식
서 GH 사장에 발탁된 배경에는 GH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이 지목된다.
1997년 설립된 지방공기업 GH의 올해 자본금은 2조5558억원으로 2022년 12월 기준 1조7000억원 대비 8500억원 이상 늘어났다. 현재 총 사업비 17조8000억원이 투입될 2기 신도시 사업과 22조1000억원 규모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송원산업 주식
감안할 때 GH의 자산규모와 매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창립 30주년을 맞는 2027년에는 경기도내 주택공급과 도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사업 규모의 비약적 확대가 예상되고 있지만, 재정건정성 확보와 조직 규모 확대는 이같은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 개정, 제도 개선 등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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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현안이 ‘기금법 개정’ 문제다. 지방공기업이 임대주택을 지을 땐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경우 GH는 기금법에 따라 정부 투입 자금이 ‘부채’로 처리되지만,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LH)는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늘려갈수록 GH는 부채가 쌓여 재정부실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차별적 구조다.
또 LH는 부채비율을 자본금 대비 500%까지 인정받고 있지만, GH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400%인 데다 이마저도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350% 수준에서 관리 받고 있어서 적극적인 수도권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념도.(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민주택공급 정책의 대표적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GH의 ‘지분적립형 주택’도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자가 전체 주택 지분의 15~20% 금액만 내고 입주한 뒤 최장 30년간 일정 비율 지분을 갚아가는 새로운 분양모델이다.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 A17블록에 250세대 공급을 목표로 주택건설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주택 지분이 입주자에게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지분 차액을 보유하고 있는 GH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재산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지분적립형 특화 대출상품 신설 등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
“GH 또 다른 발전 위해 제대로 역할할 것”
김 전 부지사는 중앙정부와 중앙공기업 모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산적한 현안 해결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조직 증원 부분에서도 ‘김동연 측근’ 김 전 부지사에 대한 GH 내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용진 전 부지사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일각에서는 도시개발이나 건축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동서발전 같은 전문적인 분야 공기업의 경영을 맡았을 때도 문제해결 능력과 조직역량 강화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제가 주로 담당했던 파트가 공공기관 정책과 제도였다. 또 한국동서발전과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에서 쌓은 경험으로 바탕으로 GH가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또 다른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