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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빠띠 CI와 팩트체크넷 이미지. 사진=빠띠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팩트체크넷 사업을 운영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7억 원이 넘는 제재부가금 부과에 나선 가운데, 정작 사업을 담당한 방통위 공무원은 징계 대신 주의 조치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모바알바다이야기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팩트체크넷 사업 제재부가금 부과에 문제가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할 방통위 공무원에겐 징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감사를 진행해 빠띠가 팩트체크넷 사업에 참여한 기술자 인건비를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했으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제재부가금을 낙폭과대우량주
부과했다.
이와 관련 이해민 의원은 방통위의 팩트체크넷 감사에 대해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줄임말)식 표적감사”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뒤 곧바로 이전 정부의 사업을 털었다. 팩트체크넷은 그중 하나”라고 했다.
이해민 의원은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문주식어플
제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빠띠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빠띠는 팩트체크넷 사업 당시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이 사실을 미리 고지했으며, 방통위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당시 방통위가 인건비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사전 안내도 하지 않았다. 이게 사업체의 귀책 사유인가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의 귀책 사유인가”라고전자책관련주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은 “방통위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담당자 징계 요구를 했지만, (방통위 사건 담당자들에겐) 주의만 줬다”며 “사업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제재금 부과) 처분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경고·주의·훈계 조치는 징계가 아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upd
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말 네이버가 SNU 팩트체크 사업 지원을 중단했고,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넷 감사가 진행됐다. 또 당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편향을 가진 사람들이 팩트체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팩트체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업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몰아가면서 탄압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이와 관련 이진숙 위원장은 “팩트체크넷 쪽에서 사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며 빠띠가 자발적으로 팩트체크넷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을 했고, 방통위가 2023년과 지난해 팩트체크 사업 관련 예산을 불용 처리한 이유에 대해 “팩트체크넷이 해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현 민주당 의원은 “(팩트체크넷이 사업을 종료한 이유는) 방통위가 예산을 0원으로 만들었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올해 탄핵 기각 이후) 복귀한 뒤 가장 먼저 한 게 팩트체크넷 과징금 부과다. 이 위원장은 터무니없는 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2023년 팩트체크넷에 배정된 예산이 축소되면서 해산된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과 편향성 시비로 인한 압박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이해민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정책질의에 대해 날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위원장에게 질문하지 않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의원들 질의를 개인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된다. 의미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에게 팩트체크넷 사업 관련 질의를 했다.
방통위는 빠띠가 팩트체크넷 사업 과정에서 인건비를 부당하게 책정했다고 보고 총 7억5592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초 방통위는 빠띠에 지난달 18일까지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으나, 빠띠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한이 연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