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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지원법이 만들어진 것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일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은 주로 설계만 하고 제조는 외주에 맡기는 것이 장차 안보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졌다. 가령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TSMC에서 생산하는 파운드리칩 수급이 끊기고 미국 IT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반도체 제조기업을 상대로 미국에 생산시설 건립을 독촉하면서 지원금 보상을 제안했다. 지난해 말 미국 상무부가 확정한 지원금 액수는 TSMC 66억달주식담보
러(약 9조2000억원), 마이크론 62억달러(약 8조6000억원), 삼성전자 47억5000만달러(약 6조6000억원) 등이다.
그러나 트럼프 집권 이후 '보조금을 왜 줘야 하느냐'는 쪽으로 분위기가 일변하더니 미국 정부가 인텔에 보조금 109억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지분 10%를 확보하고 최대주주가 되는 방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주식증권카페4050
자 등에 대한 지분 확보는 이 방안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공급망 위기는 미국 제조업 쇠퇴의 결과물일 뿐 한국이나 대만의 잘못이 아니다. 삼성 등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반도체 공급 안정은 물론이고 고용 창출, 주변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미국에 돌아간다. 보조금은 미국이 기업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공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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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가로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금전 외적 문제까지 야기한다. 지분은 기업 지배권 내지는 경영 간섭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가하는 대가로 경영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황금주를 받기로 했다. 남의 나라 기업에 이처럼 관여하는 정부를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본 적이 없mtn전문가방송
다. 이상해진 미국의 모습을 일상처럼 보는 시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