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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22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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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찰 개혁’의 시간이다. 검찰권 남용을 막아 일그러진 검찰 국가를 바로 세우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범죄 피해자 약자들을 대변해 온 변호사, 일선 형사부 검사, 현장 경찰, 법률 전문가의 진단과 제언을 종합해 성공적인 검찰 개혁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의 방향과 조건을 모색했다.
2022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오른쪽)과 서울고검의 모습. 연합뉴스
'불송치'
세 글자에 A씨의 가슴은 한 번 더 무너졌다. 7년이 지났지만 A씨에게 릴게임강시
중학생 시절은 떠올리는 것조차 괴롭다.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는 폭행과 강간으로 얼룩졌고, 가해자들은 A씨의 나체를 온라인 중계하곤 "신고하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명백한 범죄였지만 보복이 무서웠다. 당시 남학생들을 부추겨 괴롭힘을 주도한 동갑내기 B씨는 주변에 "내가 드라마 '더 글로리' 연진이다"라고 떠들곤 했다. 용기 내서 경찰을 찾은 A씨귀금속주식
는 수차례 조사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듬어야 했지만 10개월 수사 끝에 돌아온 결과는 불송치 결정이었다. 경찰은 뒤늦게 신고된 데다 가해자를 두둔하는 참고인들과 말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기록을 검토하던 대전지검 검사는 참고인 중 경찰 출석을 거부한 목격자에게 의문을 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가졌다. 다만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었던 탓에 경찰에 재수사 요청 후 90일을 기다렸다. 이후 해당 목격자가 검찰에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가해자들은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달 10일 B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특수강간에 가담한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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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지게 검사(경찰 사건을 법원에 나르기만 하는 검사)'였다면 진실은 빛을 보지 못했을 수 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권한이 생겼다. 검찰 특수수사의 폐해를 막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형사부 검사의 보완수사까지 사실상 차단됐다. 릴게임다빈치
검사 책임은 희석되고 경찰 업무 부담은 급증해 논란이 커지자 2023년 수사준칙으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원칙'을 삭제했다. 하지만 보완수사 요구가 관행처럼 굳어져 검사가 사건을 직접 꼼꼼히 들여다보긴 여전히 쉽지 않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 보완수사권은 '축소'를 넘어 '폐지'될 기로에 서있다.
"불기소해주겠다"는 경찰… 사법 통제 사각지대 부작용
그래픽=김대훈 기자
검사의 사법 통제 기능이 줄면서, 경찰 권한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4월 인천지검이 기소한 '경찰서장 뇌물수수 사건'이 단적인 사례다. 사건 발단은 2020년 12월 인천 지역 골프클럽 감사 C씨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였다. 경찰은 C씨가 운전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운전 의심 정황'으로도 충분하다며 재수사를 지휘했지만, 경찰은 2021년 1월 수사권 조정 후엔 같은 논리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은 재차 불송치 결정했다.
결국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면서 진상이 밝혀졌다. 골프클럽 임·직원들이 C씨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은 물론이고, 사건을 처리한 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골프클럽 측으로부터 수차례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던 것. 경찰서 서장 역시 골프클럽 측으로부터 예약 편의 및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확정됐다.
올해 6월 서울중앙지검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의정부경찰서 D경위 사건은 경찰 권한 확대를 노골적으로 악용한 사례다. 2020~2021년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2억 원대 금품을 받고 각종 사건을 무마해준 D경위는 "내년부터 수사권 독립된다" "불기소해버리겠다"며 피의자에게 뇌물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지한 뒤 검찰에 송부한 것처럼 꾸며 캐비닛에 관련 기록을 숨겼는데, 검찰 재수사 전까지 적발되지 않았다.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가 허용되지 않았다면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
전문가들은 검찰 개혁의 초점을 '권력 배분'에만 맞추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 검찰은 '남의 사건'으로 생각하게 되고, 30일 내에 판단해야 하는 송치 사건도 넘쳐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고 짚었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도 "로펌에서도 경찰 출신 고문이 없으면 로비가 안 되는 걸 알고 합법적 뇌물의 시대를 열었다"며 "경찰 사건은 검찰로 모두 송치해 수사를 통제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수사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1차 수사기관화' 개혁 자초… "검경 본령·협력 살려야"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걸린 검사선서 앞으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서재훈 기자
2023년 3월 계부 E씨는 초중생 의붓딸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단계서 구속, 창원지검에 송치됐다. 피해아동 진술과 속옷에서 나온 DNA가 근거라 명확해 보였지만, 검사는 일부 범죄사실이 목격자 진술로만 구성된 데 의구심을 품었다. 둘째가 검사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고, 문제의 속옷이 어머니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자매가 계부의 간섭을 피하려고 허위진술한 것이었다. 검사는 첫째와 교류가 잦던 E씨의 지인이 진범인 걸 밝혀냈고, E씨는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검찰에 앞서 경찰 지휘권과 함께 보완수사권을 쥐여준 이유는 E씨와 같이 수사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측면이 크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개혁을 자초했지만, 본질적인 기능을 없애는 게 해결책이 될 순 없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는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과도한 인지수사로 검찰이 1차 수사기관처럼 인식되면서 신뢰를 잃고 정체성도 훼손됐다"며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원천 차단하면 억울한 피해자와 무죄 사건이 양산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정부의 검찰 개혁 논의를 바라보는 일선 우려도 크다. 수도권 검찰청 한 형사부 검사는 "기록만으론 혐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 많은데 수사지휘권이 사라져 경찰과 협의가 끊어졌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성실 이행'을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실제로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에 3개월 넘도록 응하지 않은 비율은 수사권 조정 이후 크게 증가했다. 수사 현장에 있는 경찰들도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량은 폭주하는데 검사는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며 "차라리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할 정도다.
검경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검찰의 수사지휘 기능을 제대로 살려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어떻게 책임을 지울지, 경찰 수사의 내부 검증 기능을 어떻게 보강할지, 검사의 사법 통제 기능은 어떻게 활용할지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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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① <1> 뒷전으로 밀린 현장 대란
? 검경 '사건 핑퐁'에 수사 하세월… 6개월 걸리던 사건 2,3년씩 떠돌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2380003217)
? "현재 검찰 개혁안,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 될 우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5050000097)
② <2> 보완수사 막으면, 진실은
?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13430003540)
? "수사 지연 심각... 검찰 개혁하려면 제대로 된 현장 조사부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205100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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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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