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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이에 따르면 외국인 토허 구역은 ▶서울의 경우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은 동구·강화·옹진을 뺀 7개 자치구다. 26일부황금성배당줄
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주택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게 말해 외국인이 전세를 끼고 갭투자 형태로 주택을 살 수 없다는 의미다.메타바이오메드 주식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필요 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
김경진 기자
매매대금 일부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성장가치주
증명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송금받는 경우 해외 금융회사명, 금액, 국내 체류 비자 유형 등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가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내·외국인 구분 없이 토허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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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작년 수도권 부동산 쇼핑 7296건…정부, 갭투자 차단
이번 외국인 토허 구역 조치는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포함한다. 다만 상업 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6·27 대출 규제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황금성게임다운받기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의 투기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금 규제도 빗겨갈 수 있는 점에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거셌다.
차준홍 기자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4년 7296건으로 연평균 26% 증가했다. 7월까지 거래량(4431건)을 고려하면 올해 말 7596건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고쳐 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외국인 미성년자 매입 같은 투기 목적의 의심 거래가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10만216가구로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2%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6.2%로 가장 많다. 중국 최대 부동산 중개 사이트 ‘쥐와이왕(居外網)’을 보면 서울 청담동의 ‘PH129’는 1억700만 위안(약 208억원), 한남동의 ‘라테라스한남’은 1억500만 위안 등 고가 주택 수십 채가 매물로 등록돼 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면 실거주에 방점을 둔 이번 정책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해외 자금 조달 부분은 출처를 확인하는 정도고, 구체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