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에서 박상헌 건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현실적 문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헌 건산연 미래산업정 채린 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건설업이 조선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은 안전 관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건설 산업재해 관련 법률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국가, 지방 계약법·형법 등 6개에 달하고 최근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와 달리 조선·제조업은 산업 적금계산 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형법 등 3개 법률만 적용 받는다. 다만 이러한 규제에도 사망사고는 내년 2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0년 224건이던 건설공사 사망사고 수는 2021년 266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2022년 250건, 2023년 255건, 지난해 256건으로 3년 연속 250건대를 유지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씨티은행 전세자금대출 시행됐음에도 사망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공공과 민간 공사 모두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작업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많은 상황"이라며 "작업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건설업계에 적용되는 규제가 비현실적이라는 담보대출 거치기간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어 올해 시행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14 20 10)에 따르면 강우, 강설로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타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폭우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만 공기 연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비가 와서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해진 공사기간을 준수해야 해 무리하게 작업할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들이 잘 만들어졌더라도 디테일이 떨어져 안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산연은 여러 건설 규제를 일원화하는 등 현실적으로 바꿔 건설 현장의 혼선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기존에 비현실적이던 규제를 건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품질관리 전문 분야를 세분화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고 봤다. 시험을 통해서만 전문가를 선발하는 현 제도에서 벗어나 평가를 세분화하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시설마다 다른 연관 법령을 통합 심의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법령을 일원화해 인허가 비용과 절차를 30%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와 절차, 서류를 사전에 안내해 주고 업무를 지원하는 사전컨설팅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민주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인허가 규제 개선"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건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절차와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