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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20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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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국가에는 웨스팅하우스만 수주에 나설 수 있고 한수원은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다.
체코 뺀 유럽서 원전 수주 활동 못하는 한수원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 내용. 그래픽=박종범 기자
차량유지비지급규정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1월 맺은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이 새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 이름이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합의문 내 '부록 A'에 명시된 국가만 한수원이 진출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필리핀, 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 이집트)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할부금융상품 ) △요르단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에 해당된다.
합의문에서는 부록A에 언급된 국가를 뺀 나라들이 부록B에 적혀 있는데 이 국가들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가입국(체코 제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가 적혔다. 즉 해당 국가에서는 한수원이 새로운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원전 수주를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유럽 시장에서 체코가 제외된 것은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로 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한수원은 이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도 지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앞으로 50년 동안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 통장사본 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모듈원전(SMR)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고 한다.
"전략적 선택"이라더니... 핑계 된 한수원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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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번에 확인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시장 분할은 간 원자력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의혹이다. 해당 합의 전후로 한수원이 스웨덴·슬로베니아·네덜란드·폴란드 등 유럽시장 진출을 줄줄이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마다 한수원은 해당 의혹을 부정하면서 "체코 수출과 SMR 수출에 집중하기 위함이다"라는 설명을 반복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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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814460005364)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한수원은 협약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즉답을 회피하면서 같은 논리를 펼쳤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럽 시장 진출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유럽시장에서 힘을 쓸거냐, 미국 시장을 겨냥할거냐는 전략적 판단에서 미국 시장을 택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만 답했다.
한수원 측은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만 할 뿐 공급망 등이 없어 한국과의 동반 진출이 필수적이라고도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바람일 뿐, 협약서에 명문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는 "웨스팅하우스의 파트너가 꼭 한국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명문화 없이는 의미가 없다"며 "또 다시 미국에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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