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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9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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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K팝에 푹 빠졌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르는 ‘골든’이 K팝으로 분류되는 노래로는 처음 영미 싱글차트를 석권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지만 “서울엔 제대로 된 아레나(대형 공연장)조차 없어 재주는 K팝이 부 신용카드소지자대출 리고 수익은 외국에서 챙겨 간다”는 게 김경민(52)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들고도 정작 팬들이 몰입할 인프라는 갖추지 못한 아이러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신용불량자 수 카페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강남 빌딩 숲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김 교수는 “서울의 용산 정비창 부지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제대로 된 K팝 전용 아레나를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글로벌 K팝 수도에서 ‘스위프트 노믹스(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 만기일시상환 대출 하면 해당 지역경제까지 살아나게 한다는 의미)’도 가능할 것이란 의미다. 다음은 일문일답.
-K팝 전용 아레나, 왜 필요한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새통이다. 케데헌에 등장한 까치·호랑이 캐릭터와 닮은 배지를 사려는 인파다. 굿즈에도 이렇게 몰려드는데 BTS나 블랙핑크의 대규모 공연이 열리면 어떻게 친애저축은행 원더풀론 될까. 서울에는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다. 고척돔(1만 6000~2만 5000석)은 음향이 좋지 않다. KSPO돔(옛 체조경기장·1만 5000~1만 6000석)은 리모델링을 했지만 규모가 작다. 이처럼 공연 인프라가 척박하다 보니 K팝 가수들은 월드투어에 주력한다. K팝은 우리 콘텐츠인데 파급된 경제 효과는 외국이 누린다.”
-아레나를 지 신한은행 대출상품 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
“외국인 관객은 3~4일은 숙박하기 때문에 호텔업이 살아난다. 공연장 주변 테마파크와 쇼핑몰까지 연계되면 관광·쇼핑부터 외식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다. 아레나는 관광 산업의 핵심이다. 100% 성공한다.”
-어디에 지어야 하는가.
“서울 도심 한복판이어야 한다. 지역균형 개발 운운하면 하세월이다.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1만 5000석)는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도 매번 매진이다. ‘제대로 된 공연’을 보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바로 공연장이 있어야 한다. 접근성 좋은 서울부터 짓고 나중에 넓혀 가면 된다. 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부지가 제격이다. 동대문도 위치가 좋다. 그러려면 DDP부터 부숴야 한다. 5000억원을 들여 지었으면 적어도 1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0원이다. 관광객들이 사진만 찍고 가는 5000억원짜리 장난감에 불과하다.”
-정부가 ‘문화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수도권에 5만석 규모의 아레나를 짓겠다고 했는데.
“5만석이면 스타디움(스포츠 경기장)이다. 프로스포츠 연고팀이 반드시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의 홈인 도쿄돔이 공연장으로 이용될 때 5만 5000석이다. 그런데 모든 K팝 아티스트가 5만석을 채우진 못한다. 2만석이면 충분하다. 그 옆에 8000석, 3000석 규모를 붙여 ‘아레나 콤플렉스(단지)’로 짓는 게 더 효과적이다. 모두 더해서 5만석이면 괜찮겠다.”
-재원과 투자 방식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지를 임대하고, 민간 기업이 참여해 시공하고 운영하면 된다. 시공비와 운영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구조를 잘 짜면 어려움이 없다. 결국 부동산 개발이라고 보면 된다.”
-부동산 시장 ‘족집게’로도 유명하다. 비결은.
“사람들은 2022년에도 집값이 다 오른다고 했다. 내 생각은 달랐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집값이 내려갈 거라 예측했다. 당시 만들었던 모델링(모형화) 결과, 집값이 20% 폭락하는 것으로 나왔고 2022년에 실제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합리적 추론이 맞았을 뿐이다. 다만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순 있다.”
-6·27 대출 규제는 어떻게 평가하나.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것은 굉장히 수위가 센 조치다. 하지만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고, 주택 공급이 많지 않을 거란 건 모두 알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이르는 접근성을 막아 놓은 것 외에 본질적 흐름이 바뀐 건 아니란 의미다. 금융 접근성을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 환경은 오히려 좋아졌고,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도 걷혔다. 단기적으로 대출 규제 정책은 효과가 있고 찬성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유효한지는 다른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의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전망했는데.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굉장히 길다. 한 번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하면 3~5년이 걸리는데, 지난해부터 장기적인 상승이 시작됐다. 일시적인 변동이 있을 순 있지만 금리 인하, 공급 부족, 전셋값 상승, 투자 수요 확대와 같은 복합적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 상승 국면에 진입했고 앞으로도 강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관세 협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국발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수도권 공급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것 같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흐름 속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주식 시장으로 가길 바라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동의한다. 역대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던 건 잘못됐다. 그러나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 정도로 지나치게 낮다. 미국은 가장 낮은 주(州)가 0.3%, 평균 0.8%다. 일본은 1% 안팎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폐지하고 재산세 등 보유세 실효세율을 0.3%까지 올려야 한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완화해야 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하는데 이건 세금 갖고 장난치는 거다. 보유세 체계를 모든 사람이 계산할 수 있도록 ‘시가 기준 0.3%’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왜 양도세를 완화해야 하는가.
“주택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면 주택의 이동성이 향상된다. 다주택자에겐 징벌적 과세를 해도 되지만 1주택자에게는 10년 정도 거주한 뒤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양도세를 유예해야 한다. 보유세가 형편없이 낮은 상황에서 양도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세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솟구쳐도 내버려 둬도 된다. 집값을 낮추려고 시장에 개입했다가 성공한 적이 없다. 반포 원베일리가 60억원에 거래되는 건 보통 국민의 삶과 무관하다. 세금만 잘 매기면 된다. 그보다는 중산층과 서민의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들이 적정한 비용에 살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결국 해법은 공급이다. 국공유지를 기반으로 20~30% 디스카운트된 아파트 분양 시장을 열어야 한다.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은 10~15년 이후에 나오지만 국공유지 부지는 지금 바로 분양시장을 열 수 있다. 10억원 하는 것을 7억~8억원으로 내리면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부동산은 투자 대상일까. 거주 수단일까.
“‘리빙’(Living)과 ‘바잉’(Buying)의 두 축으로 바라봐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을 ‘리빙’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바잉’을 투기로 인식하는 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다. 미국에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계층이 상승해 집을 마련하는 것을 아메리칸드림이라 얘기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이 모두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코리안드림일까. 적어도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것이 코리안드림이 아닐까.”
-앞으로 계획은.
“북촌 한옥마을을 개발한 ‘건축왕’ 정세권 선생을 기리는 기념사업 재단을 만들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한국 최초의 부동산 디벨로퍼로 가회동·삼청동·익선동에 한옥마을을 조성해 주거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김경민 교수
■ 김경민 교수는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에서 정보시스템 석사, 하버드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스턴의 부동산 리서치회사 PPR에서 유럽·아시아 상업용 부동산 모델링 담당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2013년부터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부터 ‘부동산 트렌드’를 발행하고 있는데 거시 지표와 빅데이터로 구축한 예측 모델로 다음해 시장을 족집게처럼 예측해 명성을 얻었다. 지난해 말에는 빚을 내 집을 사는 대신 보다 적은 돈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지분을 사고 매달 일정 금액을 월세처럼 내면서 리츠 소유 주택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형 뉴 리츠’를 한국은행과 함께 제안했다.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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