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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보고 “결국 올 게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개혁과 같이 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모두 331개(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 공공기관 243개)다. 작년 12월 말 기준 총 임직원은 42만7000명, 기관장 평균연봉은 1억9116만9000원, 직원 평균 보수는 716 세계 자동차 회사 순위 9만5000원이다. 공공기관 근거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2007년(298곳, 임직원 24만9000명)에 비해 공공기관은 33개, 임직원은 17만8000명 각각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331곳의 부채(2024년말 기준)는 741조4764억원 규모다. 2020년에 5 연식 41조8325억원을 기록한 공공기관 부채는 4년 만에 200조원 가량 불어났다. 공공기관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을 뜻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2021년 결산 기준 100조5000억원으로 4년 전에 이미 100조원을 넘었다.
이같은 재정 부담 상황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꺼낸 것을 두 94년생 고 정책적으로 ‘명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각, 국정 청사진 발표가 완료된 ‘정책 타이밍’을 봐도 “올 게 왔다”는 게 공공기관들 분위기다. 앞서 새 정부 출범 이후 70일 만인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최교진)·여성가족부(원민경)·공정거래위원회(주병기)·금융위원회(이억원) 장관 후보자 지명 이자 높은 예금 으로 내각 인선이 마무리 됐다.
“이미 90% 완성…조만간 발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맨오른쪽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 무료심리상담 진 가운데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다. (사진=뉴시스)
공공기관 안팎에서 최대 관심사는 공공기관 통폐합·개혁을 어떻게 할지다. 공공기관들 내부에서는 “뭔가 하겠다는 건 알겠지만 솔직히 어디에 어떤 수위·속도로 칼을 들이댈지 도통 모르겠다”며 긴장된 분위기다. 집권 첫해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수 감축 및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가 노조 반발과 논란이 거셌던 이명박 정부나 결국 ‘낙하산 인사꽂기’로 개혁이 퇴색된 과거 정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공공기관 내부 우려도 있다.
‘공공기관 개혁안’ 마련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지난 1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안은 90% 완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대대적인 통폐합이 이뤄지는 것인가’, ‘어느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결단의 영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해줄 수 없다”며 “13일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참조해달라”고 답했다.
지난 13일 이 대통령 주재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언급된 ‘공공기관 개혁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각 정부부처 산하의 정책금융 수행기관들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융자방식이 아닌 이차 보전 방식으로 하자”고 제언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필요성이 없는데도 부처가 직접 수행기구들을 몇십년 간 운영해서 본인들이 직접 그걸 고집해서 융자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공감했다.
현재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공공기관(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실행하는 구조다. 1조원 대출을 하려면 1조원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크다. 이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면, 시중은행이 대출하고 정부는 이자만 일부 지원하면 된다. 쉽게 말해 이차보전은 이자 지원인 셈이다. 정부는 1조원 대출에 수백억원 이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확 줄어든다. 정부가 직접 대출을 거의 하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자금을 시장에 풀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
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현재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금융기관 전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고 있다. 주요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 해양수산부 유관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환경부 유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다.
도마 오른 공공기관들…세종청사 주요 부처들도 촉각
(자료=각 기관 종합)
두 번째는 공공기관 보조금이나 예산, 인력, 조직 등을 감축하는 방안이다. 일종의 ‘다이어트’, ‘군살빼기’다. 정창수 소장은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석탄을 캐는 게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며 석탄산업 지원금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480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이를 중단하면 바로 연탄 가격이 1장당 250원 정도 상승한다”며 2030년까지로 예정된 예산 지원을 3년 내 중단하는 방안(3년 간 매년 3분의1 씩 지원금 감축)을 제시했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을 억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부 유관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내용이다. 정 소장은 “국가산단 51개 중 15개가 미분양”이라며 “지역에서는 무조건 산단 만들겠다며 신청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산단 조성을 위한 돈을 쓰기보다는 기존 사업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구조를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의를 본 공공기관들은 ‘군살빼기’가 공공기관 전반을 타켓으로 진행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통령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고 했는데 331개 공공기관 사업을 뜯어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며 “특히 국고가 투입되는 공공기관 사업들 중에 비슷한 사업을 여러 기관들이 나눠먹기하고 있는 것도 많다”고 귀띔했다.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을 없애는 방안이다. 현재까지는 석탄공사 이외에 명시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을 통폐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한다고 해도 일부 겹치는 기능을 줄이고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정도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다. 하지만 “기관을 확 없앨 정도로 하면 어떡하나”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철도는? 전기요금은?…‘KTX·SRT 통합, 발전사 통폐합’ 논의 주목
특히 국민 삶과 직결되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다. 대표적인 게 KTX와 SRT 통합 여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 당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으로 운행 횟수 증차 등 국민 편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통합 운영에 대해 질의하자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KTX와 SRT 통합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발전사 통폐합 여부도 관건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하는 일정을 앞두고, 석탄발전을 하고 있는 5대 발전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를 재편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1대 국회 때인 2020년 당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발전사 전문화·효율화 취지로 한국전력(015760)공사의 자회사인 이들 발전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을 △화력발전 공기업(2개)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 △원자력발전공기업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발표된 한전 실적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2분기까지 8개분기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적자는 28조8000억원에 이른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7조원(올 3월말 기준)에 달한다.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 통폐합 여부와 실적 향배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나 수준 관련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한전은 정부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개 발전사를 2개로 통폐합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발전사 구조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자료=김정호 의원실)
이같은 공공기관 개혁안이 발표돼 추진·논의될 경우 중요한 것은 ‘민심의 향배’가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혁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명분이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면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그런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기득권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향후 논란을 예상해서다. 개혁안이 나오면 노조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개혁 관련해 “시중은행은 리스크를 피하려는 경향이 많아 재정 부담이 있더라도 공공성을 고려해 그동안 공공섹터에서 이를 맡아온 것”이라며 “수십년 간 유지돼 온 건데 단번에 무리하게 통폐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코레일 측에선 적자 축소를 위해 KTX와 SRT 통합을 원하겠지만, 현재처럼 분리 운영하는 게 독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개혁의 명분이 있지만, 실제 정책은 실리를 따져 섬세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통폐합은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조정비용 감축 등을 고려해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기관을 분리해 놓는 게 경쟁 수준을 높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숫자를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사안별로 기관별로 살펴보고 섬세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