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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4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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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 주택자로 인정해 주고, 26년 동안 유지됐던 예비타당성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건설·사회부 강미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14일) 발표된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핵심은 뭡니까?
<기자>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컨드홈 세제 지원 확대로 지방 주택 수요를 살린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상향으로 SOC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셋째, 공사비 현실화로 공사 손해보험모집인 지연을 줄인다인데요.
최근 KDI는 0%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주된 배경으로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 건설투자를 늘려 국내 성장 제약 요인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세컨드홈' 특례 혜택은 1주택자가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준다 해드림쌀 는 건데, 어떤 지역이 대상입니까?
<기자> 세컨드홈은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도 세금은 한 채 기준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대상 지역이 확대되고, 가격 기준도 높아진 것이 특징인데요.
기존엔 인구감소지역만 해당됐지만, 이번엔 강릉과 속초 등 비수도권 인 해외증시 구감소관심지역 9곳이 추가됐습니다.
가격도 공시가격 기준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사실상 해당 지역 내 대부분의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속초·강릉 같은 관광지는 별장형 수요가, 경주·김천·사천 같은 산업단지 인근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근로자 수요가 기대된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인프라와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기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지역 인프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는 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타 이벤트 상품 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인데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바뀝니다.
예타 대상 총사업비가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만 넘어도 예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반 지방국도 사업들이 착공까지 1~2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상향으로 도로 확장, 수도 정비, 지방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같은 중규모 인프라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길이 열립니다.
<앵커> 건설사들이 반길 만한 소식도 있네요. 공사비를 대폭 현실화해 주기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기자> 핵심은 물가와 시장 가격 변화를 더 빨리 반영하자는 겁니다.
아스팔트 포장 등 시장단가 관리 공사종류를 315개에서 569개로 더 늘려 현장 단가를 조사하고요.
또 장기계속공사가 국가 책임 등으로 지연되면, 그 기간 발생한 간접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조선업 등 일부 산업에만 적용되는 숙련 외국인력 전용 비자를 건설업에도 신설해 안정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찰·중단 같은 악순환이 줄고, 지방 건설사 숨통도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최근 건설사들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 아닙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사 사망사고에 대해 수차례 질타를 한 데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준비하고 있어 건설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인명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건설사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죠.
오늘(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대 건설사 CEO들을 소집했는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필요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집행과 예타 완화가 실제 발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강미선 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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