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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3
조회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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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재판을 받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 윤석열 씨가 재판 전에도 계속 4회 연속 출석 불응을 하고 그래서 지귀연 재판장이 이제 재판소에 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치소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출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받고는 그런 강제구인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 불출석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작량감경이나 재 개인회생대출상품 판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양형에 대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경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래도 재판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은 그래도 형이 좀 얼마든지 감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 스스로 발로 걷어찬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유재광 앵커: 이거는 고집인지 뭔지 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두 차례 구치소를 방문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보지는 못한 거죠?
▲전현희 의원: 네. 미결수의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감옥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똑같은 시설 그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감금돼 있는 구치소 독방과 똑같은 시설을 이제 저희들이 양도세 감면 현장에서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좁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폭염에 혼거실에서 여러 명이 같이 혼거하고 있는 다인실에 비하면은 그만큼 뭐 가혹하거나 힘든 상태는 아니다. 이런 점을 확인을 했고요. 건강 상태는 구치소 관계자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특검의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충분히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 애드온시스템 다. 이런 이제 증언이 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식사 같은 거는 제때 다 하나요?
▲전현희 의원: 식사도 뭐 별다른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특별히 건강상이나 뭐 이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일반 재소자들에 비해서 상당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변호인 접 집값 하락 견 시간이 통상의 9시에서부터 일과 시간인 오후 6시까지가 마감인데, 그 일과 시간을 경과해서도 심지어 9시 반까지 (자러 들어가기 직전까지) 접견을 한 그런 이제 기록들도 있고요. 주말에는 접견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주말에도 접견을 한 그런 기록이 있고 또 변호인의 접견, 변호인 숫자, 시간, 이런 것이 사실상 구치소 방이 아니라 접견실에 와서 거의 하루 종일 지내는 게 아닌가. 에어컨이 이제 빵빵 틀어지는 그런 현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무엇보다 또 접견 장소에 특혜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구치소 내에 변호인 접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좁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사실 이런 게 거의 들릴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변호인 접견실이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씨가 접견을 변호인 접견을 한 장소는 통상 재소자들이 접견을 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수사관이나 검사가 구치소를 방문해서 접견을 하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공무상 조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유재광 앵커: 그거를 왜 변호인한테 내주나요?
▲전현희 의원: 그걸 변호인에게 내줘서 윤석열 씨가 거의 하루 종일 그런 쾌적한 넓은 공간에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공무상 조사하러 오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텅 비어 있는 넓은 공간에 거의 혼자서 자신의 사무실인 사용을 하는 이런 특혜를 구치소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뭐 밥 잘 먹고 시원하게 에어컨 있는 넓은 공간에서 변호사 만나서 그러고 있으면은 재판이나 특검 조사는 안 나올 만한 거네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분 입장에서는.
▲전현희 의원: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에 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저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구치소 내에 이런 교도관들의 관리 수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체포영장이라는 이런 공권력의 집행을 거부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구치소 내에서 징벌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징벌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치소에서 이 내란수괴 혐의자인 이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대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구치소장이 윤석열이 심어놓은 내란 세력이다. 이런 짤 비슷한 것도 돌아다니고 있던데. 혹시 보셨나요?
▲전현희 의원: 네. 그건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현재 구치소 서울구치소장이 수원구치소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 내부를 살피고, 그리고 장소 변경 접견, 특별 접견이라고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런 이제 특별접견을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별건 사안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저희들의 특별접견을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구치소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국회의원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인사 등 다양한 인사들에 대해서 이 특별접견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이제 윤석열에게 여러 가지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유재광 앵커: 아니 이 구치소장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수원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제 이동하는 이런 이제 일종의 영전이죠. 이제 인사권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실상 그런 자신을 승진 영전을 시킨 그런 거에 대한 보답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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