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학자들은 새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 최우선순위로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꼽았다. 또한 경제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정책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지목했다.
한국경제학회가 학회 정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정부 경제정책 설문’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가 임기 내에 달성해야 할 장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 168명(84%)이 ‘잠재성장률 제고·산업구조 고도화·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최우선순위로 선택했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 DTI LTV 조적 문제로는 가장 많은 142명(71%)이 ‘생산성 둔화·기술 혁신 정체 및 신성장동력 부족’을 골랐다. 현재 산업구조의 정체와 생산성 저하, 성장 잠재력의 급격한 위축이라는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대다수 경제 전문가가 인식한 것이다. 이에 새 정부의 기본 경제 방향으로서 성장과 분배의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둬야 할지에 대해 절반가량(49 국민은행등록금대출 %)이 7대3으로 성장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고, 6대4 비중 응답도 31.5%에 달해 10명 중 8명이 새 정부가 성장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즉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로는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위례신도시 분양권 기술 변화에 대한 산업 전환 지원이 136명(68%·복수 응답), 미국의 관세, 중국산 수입 증가에 따른 산업 공동화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이 128명(64%)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으로는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99명(49.5%)이 선택했다. 또한 새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가 가장 유의해야 할 경제적 리스크로는 154명(77%)이 ‘재정 포퓰리즘과 무분별한 무상 지원·현금 살포’를 꼽았다.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중앙대 석좌교수)은 “현 정부가 집권 후 계속 성장을 중시하고 있고 기조는 잘 가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미국의 관세 압박이 한국 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과 같은 현대캐피탈 대출금리 과도한 규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거시 안정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재정건전성 추구·확장적 금융정책 조합을 선택한 응답자가 22.5%, 재정건전성 추구·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통화정책 조합은 21%, 확장 재정·확장적 금융정책 조합에 대한 응답자 비율은 20.5%였다. 이번 설문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 5월 9~19일 진행됐다. 설문 대상인 한국경제학회 정회원 1908명 가운데 200명이 응답했으며 설문 결과는 최근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