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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사진=flic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AI 패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과 액션플랜을 발표하자 한국 AI 산업계와 언론에서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자국 AI 모델 적용을 강요하면 소버린AI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강압적으로 자국 모델을 5일선
강요할 가능성이 적다는 전문가들의 반박이 나왔으며, 산업계가 위기설과 함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내 AI 규제 철폐 △미국 AI 풀스택(AI 소프트웨어·반도체·보안 체계 등 인프라 전반) 수출 지원 △AI 표준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아모레퍼시픽분석
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의 AI 전략 방향을 담은 'AI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 산업계와 언론에선 위기설이 나온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지난 25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AI 행동계획이 우리나라의 AI 자립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며 “AI 행동계획에 따라 미국 AI 모델을 쓰도록 압박을 받으면 독자 AJS전선 주식
I 역량이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도 <“미국 AI 전략, 한국 자립성 위협할 수도”>(지난 25일 연합뉴스), <규제철폐 내세운 美 'AI 계획'에… 韓기업 하위공급자 전락 우려>(지난 25일 서울경제), <“동맹국 美 AI 써라”… 트럼프 행동계획 '韓소버린' 전략 복병우려>(지난 27일 뉴스1) 등 보도를 통해 위기설을 확산하고 있다.
아이투자
▲미국의 AI 행정명령, 액션플랜과 관련한 한국 언론 보도. 사진=네이버 뉴스화면 갈무리
하지만 미국 정부가 사기업에 자국 AI 도입을 강요할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정수 블루닷 AI연구센터장나의첫번째주식교과서
은 “아직 소버린AI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없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기업을 제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는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자국 AI 모델 도입) 압박을 한다면 집단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했다.
위기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위기설과 함께 산업계 숙원 과제인 AI 규제 완화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국제표준 논의에서 산업 진흥 쪽 입장을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동안 EU 등과 함께 논의한 AI 윤리 및 안전장치와 상반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에 담긴 AI 윤리·안전장치 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각 주는 독립적으로 AI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명령 때문에 한국 AI 전략에 위협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간사는 “산업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 언론도 이를 받아쓰는 것을 넘어 정말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도 행정명령과 액션플랜에 대한 비판이 거세 난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크 AI'(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중시하는 AI)가 진보 편향적이기 때문에 관련 알고리즘이 있는 AI는 수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야후파이낸스는 지난 27일 보도에서 “AI 행정명령은 법적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워크 AI 관련 알고리즘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배제하더라도 특정 AI에 대한 차별은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지적한다”고 했다. 마크 렘리 스탠퍼드대학교 기술법 교수는 야후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지도 않고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정부가 AI 관점을 문제삼아 계약 체결을 막는다면 수정헌법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 사진=Pixabay.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과 관련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를 활용하는 '실리주의'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강정수 센터장은 “중국이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은 하늘이 준 기회다.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중국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며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의 AI 기업도 중국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 모델을 활용한다고 해서 미국 정부와 갈등 관계에 놓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원태 교수는 “미국이나 중국 한쪽에 종속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이 (일본·EU 등) AI 중견국들과 기술·규범적 연대를 강화해 미국·중국 모두를 견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액션플랜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해야 한다”며 AI 칩에 위치추적 기능을 내장하겠다고 했다. AI 칩이 중국 등에 수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리창 중국 총리는 미국의 액션플랜 발표 다음날인 지난 26일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 개막식에서 “AI 핵심 자원과 역량은 소수 국가와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딥시크·알리바바 등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용어설명
△소버린AI : '자주적인'이라는 영어단어 소버린(Sovereign)과 AI의 합성어. 한 국가가 자체적인 인프라·데이터·인력·네트워크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생산하는 역량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는 소버린AI 개발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 성능을 가진 소버린AI를 개발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 중이며, '국가대표 AI'로 선정된 기업에 총 2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풀스택 : 반도체, 서버, 모델, 소프트웨어, 기술 표준 등 AI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 과정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