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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29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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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경민 특파원】 "한국은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긴 어려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맺은 관세 합의에 대해 미국 무역전문가가 한국에 미칠 영향과 향후 협상 방향에 이 같이 진단했다.
발언의 주인공은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이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부대표대행을 지낸 인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일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이끌었던 통상 전문가다.
2금융권금리비교 커틀러 부회장은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자동차 관세 협상을 원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등 추가 요구 사항이 있어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에도 커틀러 부회장은 소셜미디어(SNS) 링크드인에 "한국은 농업, 디지털, 외국인직접투자(F 새마을금고 햇살론 서류 DI), 경제안보, 심지어 방위 분야 요소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잠재적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백악관은 미국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일본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더욱 대담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강경한 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그는 미일 합의가 '기준을 설정하는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관세 인하 수준은 일 전세대출자격 본이 초기 협상에서 희망했던 수준을 크게 웃돌지만, 미국이 요구했던 2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 합의는 향후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협상할 때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과 합의 이후 미국은 다른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도 비슷한 형태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각국은 일본과 유사한 구조의 조건을 퇴직금 3개월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에 미국이 적용하는 관세율은 15~2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율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커틀러 부회장은 미일이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해석의 차이나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생활비대출 지급실행 있다"며 "5500억달러(약 760조원)에 달하는 일본의 대미 투자 구상은 세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일은 각자 합의 자료를 따로 발표했을 뿐 공동 서명한 정식 합의문은 없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공식 합의문에 가까운 문서를 작성했고,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리스트만 제시된 '프레임워크 합의' 수준에 그쳤다.
커틀러 부회장은 "자동차 부품의 정의, 관세 발효 시점, 예외조항 등 불명확한 사안이 많아 종합적 평가는 아직 어렵다"고 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최근에는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다기능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기준 설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미일 합의에 대해 커틀러 부회장은 "일본은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 불확실성보다 확실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율 관세(25% 이상) 부과라는 불확실성을 감수할 것인가, 만족스럽지 않은 조건이라도 수용할 것인가 사이에서 후자를 택했다는 것이다.
그는 "투자, 관세, 비관세 조치,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 복합적 구조가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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